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다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율합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시 거래유의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 수량·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적절한 이용자 보호조처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합니다. 수사기관 즉시통보가 필요하거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찾아 방위산업·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양국 금융당국간 첫 고위급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와 금융권의 확고하고 다각적인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발빠른 현지진출을 위해 폴란드 금융당국에 인·허가 신청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합니다. 현재 신한·우리·기업은행이 폴란드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기업은행은 현지법인으로, 우리은행은 지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지점, 수출입은행은 사무소, 국민은행은 폴란드 페카오은행 내 코리아데스크 설립을 각각 추진중입니다.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한국 금융회사 진출·영업에 대비해 인·허가 심사, 현장감독,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활동 관련 협력사항이 추가된 협약(MOU) 체결을 제안했고 양측은 현재 실무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양국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내 은행의 현지진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67% 확대된 연 60조원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8597만톤 감축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해 펀드 출자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로 투자합니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산업에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져 가는 만큼 최신 금융트렌드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글로벌 주요국과 협력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아시아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무·금융규제당국, 중앙은행,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금융을 주제로 각국 디지털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 해소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은 오는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1일차인 이날에는 ▲디지털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 기반 금융: 아시아의 관점 ▲금융포용 관점에서 탈중앙화금융(DeFi)의 한계 ▲아세안과 전세계 DeFi 및 가상자산 시장 ▲금융부문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간 의견을 교환합니다. 2일차에는 ▲금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아시아의 관점 ▲아시아 지역 금융 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정부 주도의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관투자자 행동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2017년 도입돼 현재 4대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포함,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원칙 중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3원칙에 반영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330만명에 달하는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자의 연체기록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섰습니다. 전제조건은 연체금 전액상환입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상환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올 2월말 기준 이들 중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개인은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나머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신청 절차없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696점)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8일 김주현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 득 퍽 장관은 전날 열린 베트남 IR 행사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날 양국 금융산업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본시장 등 금융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 득 퍽 장관은 "한국의 발전된 자본시장은 베트남에 모범사례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설계 및 감독·규제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위-베트남 재무부, 양국 증권거래소 간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의 법인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의 지점설립 인가 등 현재 진행중인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에 대해 재무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베트남은 한국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중 하나"라며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온 자본시장 등 한국 금융산업의 경험이 지속성장 중인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등 국내 자본시장 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재원이 투입되는 5조원 규모 '중견기업전용펀드'의 투자 대상·방식과 일정 등 운용을 위한 대강의 얼개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내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공동출자해 만들어지는 중견기업 특화펀드입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담겼습니다. 조성규모는 총 5조원 입니다.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1차로 각 5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 2500억원을 조성합니다. 모펀드 출자금액(50%) 이상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중견기업전용펀드 자펀드 5000억원을 조성합니다. 1차 펀드 운영성과에 따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모펀드운용사)이 은행에 2차 이후 펀드 결성에 대한 추가출자 요청(캐피탈콜)을 하면 은행이 후속펀드 결성에 협조하는 방식입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시설투자·인수합병(M&A)·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에 중점투자합니다.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