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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소액연체 개인·사업자 ‘신용대사면’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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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2, 2024, 16:03:01

2021년 9월~올 1월말 2000만원 이하 연체자
2월말 개인 264만·사업자 17.5만명 즉시지원
개인 평균 37점·사업자 102점 신용평점 상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330만명에 달하는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자의 연체기록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섰습니다. 전제조건은 연체금 전액상환입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상환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올 2월말 기준 이들 중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개인은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나머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신청 절차없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696점)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 완료한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102점(623→725점)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조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중인 차주 가운데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해제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은 분석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처로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신규대출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상생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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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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