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일명 ‘백신보험’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상품에 무료로 가입한다면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소비자들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코 보장 보험은 지난 3월 최초 출시된 후,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7개 등 총 13개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 건은 현재까지 약 20만 건으로 금감원은 조사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음식물·곤충·꽃가루 등 외부자극으로 가려움증·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4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한 달여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 문턱 낮추기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낮춘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인수 기준을 높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계약인수지침 개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5곳에서 판매 중입니다. 보험사가 계약인수지침이 다른 상황인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현재 계약인수지침 완화에 무게를 두고 개선안을 준비 중입니다. 2년 내 외래진료만 해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입 문턱이 얼마나 낮아질지 주목됩니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8일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현황을 요청하면서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안을 내놓은 보험사는 없지만, 추후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정한 인수 기준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시장에 나오기전부터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왔습니다. 출시 전부터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A안과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후, 고가의 수술비를 실손보험을 전가했다. 해당 병원은 실손보험에서 통원(30만원)과 입원(5000만원)시 지급 한도가 다른 점을 악용해 통원 치료했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조작했다. 앞으로 백내장 등 과잉진료로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병원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와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입원 등을 유도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과도하게 할 경우 법무법인 선임해 형사고발과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과 보험사기 공조체계 현황 등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내달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되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이때 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불분명한 보상방식과 일부 보함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시켜 판매하게 하고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컨대,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일 경우 배터리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경과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때,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15분의 2인 267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지만 특약 가입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거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선정된 하반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223만1000개, 60만2000개입니다. 영세가맹점은 올 상반기 대비 5만1000개 증가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 감소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이외에 결제대행업체(PG)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2%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0.42%)과 비교하면 0.11%p 하락했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5월 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5월 0.04%p, 2019년 5월 0.02%p, 2020년 5월 0.02%p, 2021년 5월 0.01%p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5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원)은 전월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7000억원)는 전월 대비 1000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5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1%)은 전월말(0.4%) 대비 0.01%p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0.52%)과 비교해 0.11%p 하락했습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9%) 대비 0.01%p 낮아졌고, 작년 같은 달(0.24%)과 비교하면 0.13%p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2%)은 전월말(0.4%)보다 0.02%p 상승했고, 작년 5월(0.59%)과 비교하면 0.17%p 하락했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2023년에 국내 도입될 국제보험세계기준 IFRS17에 따른 지급여력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당국·산업계·학계가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2009년 도입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보험사는 현행 RBC제도 밑에서 지급여력비율에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K-ICS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 역시 시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은 지급여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이후 손보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생보사와 달리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월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74개의 평가 금융회사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실태평가는 3년을 주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금융회사는 ▲은행(15)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등 총 7개 업권의 74개사로 지정했습니다. 각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그룹은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하고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해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편성했습니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진행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과 2023년에 평가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진단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비대상 그룹들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내달 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는 가운데, 이번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에서 각각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병원 진료를 자주 보면 보험료를 더 많이, 적게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장됐던 영양수액 등도 진료 원인에 따라서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손보험 보장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기존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경우 등 소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A.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급여’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란,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된 보험료인 기준 보험료에 (1+할인·할증율)을 곱한 수치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사고)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예를들어, 올해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 경우 내년 보험료에 할증이 들어가고, 내년 한 해동안 사고 이력이 없다면 2023년 보험료는 할인등급으로 초기화된다. 또, 비급여 특약보험료만 할증되며 보험료 전체가 할증되는 것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은행과 은행지주가 다음달 1일부터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오는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로 실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국제결제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84%)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다 반년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4~5월 3.76%에서 3.74%로 0.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에서 3.20%로 0.03%p 올랐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72~5.12%에서 3.74~5.14%로 0.02%p 올라갑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74~5.94%에서 4.76~5.96%로 상승분이 반영돼 오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17일 SK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해당 오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당일 아침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라며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번 판결의 주 쟁점은 주식가치 산정입니다.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은 낮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높게 계산되어 최 회장이 부담해야될 재산 분할액이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SK 측이 주장하는 판결의 오류입니다. 결국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SK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그룹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 1:20 비율, 2009년 4월 1:2.5 비율 각각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SK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기인 1994년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1994년 대한텔레콤의 첫 주식 취득부터 1998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이에 대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의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25.5배로 바뀝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SK는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 외에도 다른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 오류에 대해서 발견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백한 사실적 오류이기에 미리 밝혔다"며 "그 외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때 밝힐 것이며 상고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칼럼을 통해 제기한 SK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번 것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많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SK그룹은 '6공화국 지원설' 등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한 7개 사안도 발표했습니다. 7개 사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어음의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여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장비제조업체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제한이 특혜용이었는지 여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손해 본 사항 등입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