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찬 심리상담사ㅣSBS 드라마 <커넥션>(연출: 김문교/극복: 이현/출연: 지성, 전미도, 권율, 김경남, 정순원, 정유민, 윤나무 등)은 기획의도에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중독추적서스펜스"라고 밝히듯이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들어간 드라마다. 그런데 드라마가 사회현상을 드러낸다고 볼 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미드(미국 드라마)에서나 볼 법했던 마약 중독 소재가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인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드라마 <커넥션>의 '커넥션'(connection)은 영어 단어지만 한국에서도 흔히 쓴다. 커넥션은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음모나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조직들 사이의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둘 사이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관련성을 의미하는 커넥션으로 우리의 욕망을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욕망하더라도 비밀스럽게 커넥션하는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말이다. 심리상담학적으로 볼 때,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는 다르다. 욕망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최옥찬 심리상담사ㅣ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의 마지막 회. 주인공 서목하(박은빈 분)가 일기장에 쓴 내용을 기호(채종협 분)가 읽는다. “무인도에서 돌아와 가장 감사했던 건 악몽 같은 단어였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단어가 됐다는 거”라고. 목하와 기호는 둘 다 어릴 적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새로운 가족이자 식구 안에서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한다. <무인도의 디바>(연출:오충환 /극본:박혜련, 은열 /출연:박은빈, 김효진, 채종협, 차학연, 배강희, 이승준, 서정연, 이중욱 등)는 중학생인 서목하(이레 분)와 정기호(문우진 분)가 아버지들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섬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서목하는 윤란주(김효진 분)와 같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폭력적인 반대와 꿈을 좇아 집을 떠나기 어려운 섬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수가 될 수 있는 오디션 기회를 저버린다. 가정폭력은 이처럼 우리 내면의 디바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무인도의 디바>의 서목하(박은빈 분)가 15년을 무인도에서 생존하고, 도시의 삶에 적
최옥찬 심리상담사ㅣ디즈니+ 드라마 <최악의 악>(연출:한동욱/각본:장민석/출연:지창욱, 위하준, 임세미, 비비, 임성재, 차래형 등)은 1995년대의 한-중-일 마약 거래의 중심 강남을 배경으로 한다. 홍콩 누아르 <무간도>나 한국 영화 <신세계>를 바로 떠오르게 할 정도로 시대 배경이나 소재가 비슷한 면이 있다. 경찰인 박준모(지창욱 분)가 정기철(위하준 분)이 보스로 있는 강남연합이라는 범죄조직에 잠입해 펼쳐지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기 때문이다. <무간도>나 <신세계>처럼 경찰이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위장해 들어가는 비슷한 소재이지만, 박준모의 아내이고 정기철이 좋아하는 경찰인 유의정(임세미 분)이 새로운 재미를 준다. <최악의 악>은 시작부터 조직 폭력배들 간에 싸우고 죽이는 무자비한 장면이 나온다. 법체계 안에서 폭력조직을 사회의 악이라고 지칭한다. 정기철(위하준 분)이 이끄는 강남연합은 강남의 이전 폭력조직인 악(惡)을 몰아낸 새로운 악이다. 강남연합은 이전 악과 다르게 마약으로 큰돈을 번다. 드라마 제목 <최악의 악>이라는 것이 박준모의 꼬이고 파괴된 인생을 이야기할지도 모른
최옥찬 심리상담사ㅣtv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2:카운터 펀치>(연출:유선동/극본:김새봄/출연:조병규, 유준상, 김세정, 염혜란, 안석환, 유인수, 강기영, 김히어라, 김현욱 등)는 웹툰이 원작이고 <경이로운 소문> 시즌1의 성공으로 이미 소문난 드라마다. <경이로운 소문>에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과 같은 카운터들이 나온다. 다만, 카운터들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카운터들은 생활밀착형 유니폼처럼 추리닝을 입고 다니면서 국숫집에서 일을 한다. MZ세대들의 프로 N잡러처럼 다른 일도 하면서 악귀들이 나타나면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여 악귀들을 소환한다. 카운터들은 악귀들로부터 지구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쳐 싸운다. 카운터들은 확대된 가족처럼 보인다. <경이로운 소문> 시즌1에서도 가족에 대한 생각을 했다. 한국은 혈연중심의 가족 문화가 깔려있다. 한국의 혈연중심 문화는 국내 입양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에도 해외 입양이 더 많은 이유 중 하나일 것 같다. 그런데 <경이로운 소문>의 카운터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심리상담학에서 말하는
최옥찬 심리상담사ㅣJTBC 드라마 <나쁜 엄마>(연출:심나연/극본:배세영/출연:라미란, 이도현, 안은진, 유인수, 최무성, 정웅인, 홍비라 등)는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악착같은 삶을 선택한 엄마인 영순(라미란 분)과 아들 강호(이도현 분)의 이야기다. 엄마인 영순은 사교육도 없는 산골 마을에서 아들 강호를 서울대 법대에 보내고 법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쁜 엄마'가 된다. 그리고 검사가 된 후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강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쁜 엄마'가 된다. 그런데 영순의 삶을 보면 전혀 나쁘지 않은 나쁜 엄마다. 영순(라미란 분)은 아들 강호(이도현 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을 보여준다. 자식을 위한 엄마의 절대적인 희생이 미덕이었던 과거의 어머니상이다. MZ세대가 경험하고 MZ세대가 양육을 하는 현재의 어머니상과는 다르다. 그런데 현재의 어머니상과 과거의 어머니상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나쁜 엄마'인 것은 비슷해 보인다.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고 통제하는 것이 비슷하다. 심리상담학적으로 아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통제하는 양육 태도는 나
최옥찬 심리상담사ㅣ티빙 오리지널 6부작 드라마 <몸값>(연출 전우성, 출연 진선규·전종서·장률 등)은 청소년성매매를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른이자 경찰인 형수(진선규 분)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주영(전종서 분)과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몸값을 흥정한다. 형수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성관계를 전혀 해 본 적 없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영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분노한다. 주영을 탓하고 원망하고 욕한다. 형수는 성인이지만 참 찌질하고 미성숙한 어른이다. 형수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왜곡되고 추악한지도 모르면서 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성인(成人)은 있지만 성인(聖人)은 없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양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조금 더' 또는 '조금 덜'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인간이 악함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써 타인을 이용한다. 그래서 드라마 <
최옥찬 심리상담사ㅣ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연출 김재현·신중훈, 극본 최수진·최창환)에서 천지훈(남궁민 분) 변호사의 수임료는 말 그래도 단돈 1000원이다. 누구나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변호사이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가 1000원이라는 소재는 돈이 최고인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MZ세대의 공정에도 맞지 않다. 그런데 <천원짜리 변호사>를 보다 보면 우리 동네에도 천지훈 같은 변호사 한 명 즈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변호사 수임료가 1000원이어서가 아니다. 천지훈 변호사는 사회경제적으로 특권층이다. 그럼에도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어울리면서 개성이 강한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르시스트는 멋지다. 사람들의 성격 중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성은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성과 비슷한 면이 있다.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소위 '참 재수 없고 밥 맛 떨어지는 인간'이다. 이상심리학 책을 펼쳐보면 성격장애 파트가 나온다. 그중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것이
최옥찬 심리상담사ㅣ드라마를 찾아보다가 매우 익숙한 제목이 나오면 ‘이건 뭐지?’라는 호기심으로 볼 때가 있다. tvN에서 최근 방영하는 <작은 아씨들>(연출 김희원, 극본 정서경)이 그렇다. <작은 아씨들>하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어릴 적 메그, 조, 베스, 에이미 등 네 자매의 삶을 그린 책이다. 뛰어놀기 바빴던 내 손에 들려본 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자 아이들 손에 들려있는 것은 종종 봤기 때문에 제목이 친숙한 책이다. 지금처럼 만화 영상물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모든 만화를 기다려서 봤다. 그래서 나도 여자 아이들이 좋아했던 <작은 아씨들>을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물론 내 기억 속 가장 인상적인 만화는 <미래소년 코난>이지만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만은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이 쓴 소설 <작은 아씨들>은 고전이다. 그래서 책 제목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유명한 책 제목을 드라마 제목으로 쓴다는 것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래서 드라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획의도를 봤다
최옥찬 심리상담사ㅣ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기 전, TV가 집에서 유일한 영상 매체였을 때가 있었다. 그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드라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바로 '가족'이다. 어느 집이든지 텔레비전이 있는 곳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공간이었다. 가족이 TV 앞에 모여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했고 그 모습이 또 화목한 가족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영상을 보는 MZ세대에게는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것이 낯설 것 같다. 그만큼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도 낯설 것 같다. 게다가 계절상 스릴러나 공포물이 넘쳐나는 시기이다. 그 와중에 KBS 수목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극본 조령수, 연출 김용완)은 MZ세대에게 낯선 죽음과 가족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을 보면 넷플리스적인 감각적인 재미를 느낄 수는 없지만 한 순간 마음의 울림과 힐링을 준다. 인간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 그렇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 KBS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은 시한부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최옥찬 심리상담사ㅣ얼마 전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tvN 20부작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극본 노희경, 연출 김규태·김양희·이정묵)가 종영했다. 이 드라마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을 제주도 방언으로 보여주었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었을 것이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하게 들었던 제주도 여행 이야기도 사라졌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의 블루스’가 담아낸 제주도는 ‘블루(우울)’한 마음에 청량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연찮게도 나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종영한 6월 중순부터 한 달 제주 살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제주도는 가깝지만 익숙지 않은 공간이다. 생각해보니 제주도 여행은 기억도 없는 어릴 때와 20대 때가 전부다. 지금 하는 한 달 제주 살이를 통해 제주도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제주도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은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주도 방언을 마주했을 때이다. 대학 때 만난 제주도 출신 지인들은 표준어를 썼기 때문에 제주도 방언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다 제주도에 사는 선배네 갔다가 제주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