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지적하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상의는 또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①경제활력 진작 ②신성장동력 ③넷제로 ④저출산 ⑤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률은 최고 ▲5포세대와 4불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고 진단, 두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⑥일자리 ⑦안전 ⑧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아젠다로 ⑨사회통합 ⑩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①‘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②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③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④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⑤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70개 액션아이템도 제시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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