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성·강서영 기자ㅣ“첩약 건보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재협상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의원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한약재 감모율을 반영해 수가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최근 인더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이 보편적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6일 건강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의 3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시범 실시됩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시스템 불편 등으로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실제 홍 회장은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재정 추경 예상치인 500억원 중 절반 조차도 못 쓴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진료 후에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 한약재를 품목별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 단가가 나와서 환자분은 진료가 끝났는데도 기다려야 한다”며 “번거로운 행정 절차 때문에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해 한의원 행정부담 완화”
홍 회장은 “전 협회원들의 큰 열망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협상”이라며 “청구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및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율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렇다 보니 첩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가 개선을 위해 한의원의 행정부담부터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의 지침을 개정해 한약재를 입력하거나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한약재의 감모율(줄어들거나 닳는 비율) 또한 수가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 시범사업 및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대상 질환 확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약침·ICT·텐스 급여화 통해 한의의료 선택권 향상”
약침·ICT·텐스의 급여화 또한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홍 회장은 “약침·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는 자주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의 물리요법”이라며 “의과와 한의과가 똑같은 TENS 기기와 ICT 기기를 사용하는데도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기준 한의원에서 공적보험인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된 한방 물리요법 중 ICT의 청구 비율이 약 74%, TENS의 청구 비율이 약 18%다”라며 “이를 통해 근골격계 환자를 치료할 때 두 가지 행위가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한의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선택권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 한의 치료로 치매 환자에 통합적인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홍 회장은 5대 주력 사업 중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와 관련한 이슈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그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 안심 병원 필수인력으로 추가된 것을 굉장히 환영한다”며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다양한 한의 치료를 통해 더욱 통합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중증 치매 환자 관리 또는 행동 정신 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내 학술지뿐 아니라 국제 저명 학술지에 한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적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치매 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 약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 수련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주요 약력>
■ 기본사항
△1969년 12월 8일생 △대한한의사협회장
■ 학력
△연세대 생화학과 졸업 △가천대 한의학과 졸업
■ 경력
△2009년 성동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2013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재무/정통이사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회 위원 △2016년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2016년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017년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2018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019년 제33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2021년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