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는 18일 한국감정원 (원장 김학규)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 활성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과 한국감정원 한숙렬 부원장이 한국감정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 네이버 인증서가 적용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청약홈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려면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네이버 인증서가 적용되면 플러그인 설치 없이 로그인 가능합니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청약홈의 청약 자격 확인, 청약 신청, 청약 당첨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내년부터 각종 공시자료를 포함한 한국감정원의 종이문서들을 디지털로 전환해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원장은 “현재 월간 청약홈 방문자 수는 약 500만 명으로 공인인증 관련 사용자 문의가 많은 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 계약 분쟁 전담기구를 새로 마련합니다. LH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에서 상담 업무를 해왔으나, 관할 범위가 넓어 고객접근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조정기구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LH와 한국감정원은 내년에도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 접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감정원이 자사 내부에서 출범한 IT기반 부동산 정보 서비스(프롭테크) 벤처기업과 다시 협약을 맺고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7일 사내 벤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케이에이비벤처스㈜(대표 박정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알렸습니다. 감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에이비벤처스에게 산업공간을 1년간 무상 제공하고 개방형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인 테크빌을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케이에이비벤처스는 이 같은 협력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감정원과 이익을 공유합니다. 케이에이비벤처스는 한국감정원이 내부 공모로 만든 사내벤처팀을 분사(Spin-off)시키면서 생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부동산과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윈도우뷰(WINDOW VIEW)’를 개발했는데요. 윈도우뷰는 360° VR영상이 적용돼 VR기기로 건물 층별 조망권과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케이에이비벤처스는 지난 1월 글로벌 테크놀로지 전시회인 CES 2020에 윈도우뷰를 출품한 바 있으며, 현재 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종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뛰면서 전국 주택 시장은 8월에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주택 매매가격은 0.47% 올랐습니다. 전월의 상승률인 0.61%에 비하면 소폭 줄었지만 지금껏 나온 올해 기록 중 3번째로 높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맷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대체로 줄었습니다. 서울은 0.71%에서 0.42%로, 수도권은 0.81%에서 0.52%로 내렸고 지방과 5대 광역시도 0.01%씩 변동률이 떨어져 각각 0.43%, 0.4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도 이전 이슈가 대두됐던 세종시는 홀로 상승폭이 훌쩍 뛰었습니다. 8월 변동률 7.69%을 기록, 전월(5.38%)에 비해 2%p 이상 오른 겁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세종시는 이전에도 입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곳인데 국회 등 공공기관 이전설까지 불거지면서 매맷값과 전셋값 모두 오름세에 기름을 부었다”며 “최근에는 조치원읍 등 세종시 주변 지역으로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 증여 및 대출규정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가운데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를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신고된 전국 거래 1705건(서울1333건, 경기 206건, 대구 59건, 그 외 107건)을 조사했고, 이중 555건을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등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타 용도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등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 계약일 허위신고 등 위반 의심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들 적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 규제에 코로나19 위기가 겹치면서 4월 주택 매매가도 약세 분위기입니다. 특히 서울은 올해 처음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동안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7%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하락세로 전환됐고 수도권과 지방은 올랐지만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서울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매가 하락세가 두드러져 0.02% 떨어졌습니다. 서울 매매가가 떨어진 건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대출규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강남(-0.64%)·서초(-0.63%)·송파(-0.36%)는 하락폭 확대, 강동(-0.01%)은 9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구로·관악·금천은 상승폭 감소, 마포·용산·성동은 호가가 내렸습니다. 개발호재 등으로 상승폭 높았던 노원·도봉·강북은 매수문의가 줄었습니다. 수도권(0.93%→0.51%)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경기·인천은 서울 출퇴근 용이한 역세권 지역 또는 교통호재·정비사업 이주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지방은 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4월 전국의 전세와 월세 가격은 각각 0.11%, 0.01% 올랐습니다.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변동폭은 주저앉았고 하락 전환된 곳도 발견됐습니다. 2일 감정원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오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수도권(0.27%→0.18%)은 서울(0.07%)과 경기(0.15%)에서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하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인천(0.64%)은 교통 및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올랐습니다. 강북지역은 ▲성동(0.15%) 금호·하왕십리동 ▲마포(0.15%) 도화·창전동 ▲성북(0.12%) 정릉·길음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노원(-0.09%)은 신규 입주물량이 유입돼 상계·하계동 위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지역은 ▲강남(0.26%) 대치·수서동 ▲강동(0.11%) 강일·명일동 ▲서초(0.17%) 잠원·서초동 ▲동작(0.08%)·영등포구(0.04%) 역세권 위주로 올랐습니다. 양천(-0.10%)은 신규 입주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아파트 전세가격은 입지가 나아진 전국 곳곳의 단지를 중심으로 전 주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4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2주 연속 상승폭이 동일했습니다. 수도권(0.03%→0.03%), 서울(0.02%→0.02%), 지방(0.01%→0.01%) 모두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0.02%)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역세권, 그간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단지 위주로 올랐고 입주물량 영향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강북(0.01%)은 마포(0.04%)는 도화·아현동 역세권, 성북(0.04%)은 하월곡·동소문동, 성동(0.03%)은 금호동 신축 및 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노원(-0.01%)은 상계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강남(0.03%)은 강남4구에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강남(0.08%)·서초(0.01%)는 삼성·서초동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거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부와 국세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합동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편법증여, 집값담합 유도 등 사례가 적발돼 형사입건 됐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실거래에 대한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이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을 결성해 진행 중인 합동조사입니다. 합동조사는 지난 1월까지 1·2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발표한 3차 조사는 1~4월 진행된 것입니다. 작년 11월까지 신고 된 1만6652건 거래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 1608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입니다. 조사 결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으로 75건, ‘명의신탁약정’ 등 의심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올해 1~3월 동안 오피스텔 시장은 매매와 월세 모두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작년 4분기에 비해 매매가격(-0.11%)과 월세가격(-0.12%)은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0.12%)은 상승했습니다.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11% 하락했으며 하락폭도 확대(-0.06%→-0.11%)됐습니다. 매매평균가격은 전국 1억7849만3000원, 수도권 1억9290만4000원, 지방 1억182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0.40%→0.28%)은 역세권 및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으나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반면 경기(-0.45%)·인천(-0.44%)은 신축 오피스텔 공급 등으로 가격 하락해 수도권 전체는 하락세로 전환(0.03%→-0.07%)했습니다. 지방(-0.39%→-0.28%)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12% 상승했으며 상승세가 확대(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