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이하 총선)가 지난 5, 6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10일 본투표를 진행합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인만큼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특히, 투표 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 및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 ▲정부24(주민등록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어 작년 6월에는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총 두 종류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디서 어떻게 쓸까?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 ▲'PASS' ▲'카카오톡 지갑' ▲'삼성월렛'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신분증'은 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텔레콤(대표 박정호)·KT(대표 구현모)·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등 통신3사는 ‘패스’ 앱 QR 출입증 서비스 ‘QR X COOV’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 확인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지난해부터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패스 앱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앱)과 연계해 QR출입증 화면에서 이용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다중 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예방 접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패스 앱 QR출입증과 함께 해당화면 하단에 노출되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및 접종 기간(2주 이상 등)정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QR 출입증 서비스는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이후 추가 재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매회 QR코드 생성 시 마다 본인 명의 기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을 높였습니다. 백신접종 정보는 휴대전화 내부 안전영역에 보관됩니다. 통신3사 관계자는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패스 앱을 통해 QR 출입증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민간 인증서 시장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올해는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 혹은 비밀번호로 접속 가능한 민간 인증서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자로 통신사 패스(ATON, KT, LGU+, SKT), 카카오, 한국정보인증(삼성 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습니다.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에 따르면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카카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입니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이며 이달 내 국민신문고도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더보기탭에서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는데요.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카카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부터 지문인식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면서 이통사와 카카오, 은행 등이 민간인증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민간인증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은 이통3사와 카카오인데요. 3사가 공동개발한 패스(PASS)앱이 가입자 3000만명을 넘겼고, 카카오의 경우 이용자 5000만명을 웃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연말정산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을 계기로 민간인증서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자로 통신사 패스(ATON, KT, LGU+, SKT), 카카오, 한국정보인증(삼성 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부터는 ‘패스’(PASS) 앱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21일 통신3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ASS 인증서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통신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후 실사를 통해 편의성·안정성·범용성을 인정받아 확정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통신3사의 ‘패스’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 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PASS 인증서는 ‘패스’ 앱이 실행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클릭 두 번 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거쳐야 하는 다른 인증서보다 가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수가 누적 2000만건을 넘었습니다. 간단한 핀 번호나 생체 인증 방식으로 사용이 번거롭지 않아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에서 패스 도입을 늘리고 있어 사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신3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가 2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공인인증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 인증서는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입력하면 1분 내에 발급되며 3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전자 서명 및 금융 거래를 할 때 활용됩니다.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계에서 패스 인증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보험사에서는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패스 인증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달까지 패스 인증서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올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이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7일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총 4개 부문 16개 사례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으며,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통신사 ICT 역량과 행정기관 협력 통해 법적·기술적 장애물 해결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편의성과 보안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패스’가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2일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출시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가 8월 9일 기준 총 가입자수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이통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에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는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의점∙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제휴 요청이 이어지는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무인 편의점과 마트 무인 계산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이통3사 본인인증 앱 기반 사설인증서 ‘패스(PASS)’가 오는 9월 시중은행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NH농협은행,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은 패스 앱 기반 비대면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NH디지털 혁신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래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장, 최순종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김종서 아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통3사와 농협은행, 아톤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농협은행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와 패스 앱을 연계해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패스 앱을 통해 농협은행 금융상품 관련 공동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올원뱅크 앱에서 ‘패스 인증서’와 ‘패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제1금융권)에 사설인증서가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통3사와 농협은행은 향후 협력을 지속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가 전자출입명부 QR 코드를 뒤늦게 도입합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정한 노래방, PC방,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과 자발적 적용을 신청한 시설 등에 도입됩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이통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5월 24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10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카톡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통 4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에서도 QR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