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된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 비해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 주담대와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50~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의 8억원에 비해 높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아 LTV가 높은 대출이 과대 취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를 경우 국민주택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291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기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시뮬레이션 산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다고 가정하고 서울 내 전용 59㎡의 소형 아파트와 84㎡의 중형 아파트의 지난 4월 평균 매매가인 9억8000만원, 13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 상환액은 전용 59㎡ 소형 아파트 178만원, 84㎡ 중형 아파트 2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경우 소형 아파트는 35만원, 중형 아파트는 40만원씩 각각 상승한 숫자입니다. 직방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금리 변동 시나리오에 따라 주담대 상환액의 변화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내 전용 59㎡의 올해 신고된 평균 매매가격은 9억4604만원이며, LTV 상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자기자본은 5억76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빌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비대면 주담대 상품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신청부터 최종 실행까지 서류 제출과 영업점 방문없이 100%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은 전국 모든 아파트와 연립빌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자금 등 여러 용도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저금리는 연 3.346%,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출시한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통해 올해 1분기 말 누적 기준 2081건, 총 3200억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실행했습니다. 하나원큐 주담대에 관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와 하나원큐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뱅크[323410]가 오는 22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모바일 주담대 상품은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급하는 대출 목적은 ▲신규 주택구입 자금 ▲기존 주담대 대환 ▲생활안정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 등입니다.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6억3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최저 2.989%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 소득자·소득 증빙 가능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예정)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은 원금 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올해 말까지 면제됩니다. 이번 주담대 출시를 총괄한 송호근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스튜디오 팀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면, 주담대를 실행 후 고객이 대출 즉시 상환할 경우 회사가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고객들을 믿고 올해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 전, 기존 주담대 대환과 전월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꼼수 대출’ 방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의 LTV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이 내년 3월 1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았을 때 대부업체가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저축은행·여전사는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LTV 내에서만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대부업체를 끼면 LTV 규제를 피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담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시 대부업체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 LTV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28%p 오른 3.46%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2015년 5월(0.31%p) 이후 가장 컸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6%로 전월보다 0.25%p 올랐습니다. 2018년 11월(3.2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증가폭 역시 2015년 5월(0.25%p)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15%에서 4.62%로 0.47%p 오르면서 2019년 3월(4.63%)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금리의 지표가 되는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은 지난 9월 말 2.166%에서 10월 말 2.656%로 0.49%p 올랐습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10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달보다 0.13%p 상승한 1.29%를 기록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 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이하 코픽스)가 오르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29%로 전월 대비 0.13%p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2월(1.4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잔액기준 코픽스는 1.11%로 전월 대비 0.04%p 올랐으며 신 잔액기준 코픽스 (10월말 잔액기준)는 0.89%를 기록해 전월보다 0.04%p 높아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취급하는 예·적금과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에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내려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덜 주고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들이 이자를 그만큼 더 주고 자금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의 금리가 증가합니다. 코픽스가 뛰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10월 코픽스 인상분을 반영해 주담대 변동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연 3.31%∼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월(7조 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6%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3월 8.5%에서 지난 4월 10%까지 확대된 이후 줄곧 9~10%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다시 8%대로 내려왔습니다. 대출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와 기타대출 모두 증가세가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6조 7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원인을 주택거래량 감소라 지목했습니다. 실제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 6월 이후 8만 9000호를 유지하다 지난 9월 8만 2000호로 줄었습니다. 기타대출은 지난달에 비해 8000억 원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외 여타 대출 증가액이 1000억 원 낮아지며 전월(1조 2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6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의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신보를 통해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출연요율을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장려를 목적으로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를 통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시중은행으로 대출 확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농협은행 등 가계대출 일부 취급중단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연중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함에 따른 관리 노력이다”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적정 수준의 대출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등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이번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초과한 상황입니다. 농협은행 자체점검 결과, 증가세가 높은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조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