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에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추가와 가산금리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인하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가 상향조정됩니다. 급여·연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p) 우대율은 연 0.20%포인트로 각각 올립니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0%포인트 우대율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은 8개에서 9개로, 합계우대율은 연 0.90%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연 0.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확대조정합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는 올 2월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10개월 만에 대출잔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 기능을 통해 서류 제출에서 대출 심사,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8월부터 이 상품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확대 판매하고 혼합·변동금리 상품 최장만기를 45년으로 늘려 월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였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급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1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무료인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절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11월까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금리와 대출 과정의 편리함으로 잔액 1조원을 넘어설 수 있었다"며 "내년 6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정책을 연장운영하는 한편 대상 주택 범위도 빌라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주택담보대출 보유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신설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유예 신청시점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 동안 대출이자가 유예됩니다.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셈입니다. 유예기간 12개월 종료 후에는 유예이자를 36개월 동안 분할납부하고 이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달 이자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총대출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지난해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3.98%-1.55%)가 됩니다.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대출금리 4.0%(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시 총대출금리는 변동가능)로 이자를 내고 유예된 이자(2.0%포인트)는 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가계·기업 대출금리가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시작된 '저금리 유동성 잔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막을 내렸고, 최근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대출수요가 몰려든 여파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10월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 입니다. 전달(5.15%) 대비 0.19%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소폭 오름세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7.22%로 한달새 0.60%포인트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입니다.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최고입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9.0%로 한달 전보다 5.0%포인트 커졌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시가 4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상품입니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이자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 인하한 3.8~4.0%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소득 6000만원 이하 및 만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이를 더 낮춘 3.7%~3.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임과 동시에 보유한 주택이 시세 4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대출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시 금융기관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뱅크[323410]가 현재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혼합·변동금리 모든 상품의 최장 만기도 45년으로 확장됩니다. 2월 출시한 카카오뱅크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은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억원 미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4월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6월에는 광역시와 세종·창원시까지 지역을 확대하는 등 순차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지난달말 기준 누적 약정금액은 4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담대의 기존 최장 대출 기간은 변동금리의 경우 5년, 혼합금리는 35년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45년, 만 40세 이상 고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기를 늘렸습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거치식은 0.2%p, 비거치식은 0.5%p 금리가 내려갑니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대상 주택 범위도 빌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은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고객은 국민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할 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며,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이뤄집니다. 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p 인하합니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입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이달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해당 대출의 최고 우대금리는 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변동금리 뿐 아니라 혼합금리(고정+변동) 방식으로도 대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상품의 대출 한도와 기간도 확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의 100% 비대면 주담대 상품 ‘NH모바일아파트대출2.0’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휴대폰 하나로 대출신청과 실행이 가능한 상품합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금까지 변동금리(월중신규COFIX 6개월)로만 운용했지만 혼합금리 방식을 추가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혼합금리 방식은 5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6개월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와 대출기간도 확대합니다. 주택구입 시의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출기간은 최장 33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고객행복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은행이 금리인상기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5%를 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5%로 일괄 감면합니다. 또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일부를 은행이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규 고객 금리가 최대 0.35%p, 전세자금대출 신규 고객 금리는 최대 0.30%p 내려갑니다. 신한은행의 이번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우선 신한은행은 지난달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주담대 고객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일괄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담대 고객의 금리가 연 5.6%라면, 1년 동간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5%로 조정되고 은행이 연 0.6%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두번째 지원방안은 '금리상한형 주담대' 신청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으로, 변동금리 이용 고객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이내로 제한해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은행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대로 기간만 5년 연장하는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를 보유한 고객은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 '쏠(SOL)'을 통해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연장된 기한에 따라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기간이 15년인 고객은 20년으로, 30년인 고객은 35년으로, 35년인 고객은 40년까지 기존 금리 그대로 기간만 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이나 공동명의담보인 주담대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존 금리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주거 안정과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포용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