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전통시장과 결연을 맺고 시장 소상공인과 상생금융을 강화합니다. 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전날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과 '장금이 1호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광장시장 인근에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장금(場金)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 금융기관을 뜻하는 금(金)을 조합한 말입니다.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금융은 설명합니다. 앞으로 '1시장-1금융기관'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은행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금융사기 예방, 상생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종룡 회장은 이날 행사 후 취재진을 만나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 지원에 대해 "자금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이나 사기 방지 등 서비스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금이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월 3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0%까지 금리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3만 계좌 정도를 목표로 지원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임종룡 우리금융그룹(이하 우리금융)회장이 지난 30일, 취임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금융지주사를 이끄는 회장과 금융당국 수장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둘의 첫 대면은 금융권 안팎에서 큰 관심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으로서 거시금융정책을 총괄한 임 회장이 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도 있지만 이보다 감독기관 대 금융사로 금감원과 우리금융 사이에 남아있는 앙금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의 연임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곡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금융은 임원후보 추천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통 경제관료이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도 재임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낙점·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 영업점 개점식에서 만난 임 회장과 이 원장은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고령층 특화점포 개설은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에게 특히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시중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권 민관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초대받지 못한 배경에 금융권의 뒷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부처의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주제 아래 민관 토론회까지 겸한 업무보고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우리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지주사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초대하지 않아 뒷말을 자초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 중한 책임을 물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정조준한 당국 수장들의 연이은 거취 압박 등으로 지속된 불편한 관계가 일종의 '제척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업무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부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최고위급 '경제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차기회장 잠재후보군 가운데 단연 강력주자로 꼽혀온 손태승 현 회장이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열리기 전 용퇴를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의 숙원이던 지주사 설립과 2021년 완전 민영화를 주도하며 자천타천 '연임대세론'을 굳혀왔던 만큼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손 회장의 용퇴를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와 연임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시선, 금융권 전반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의 틈바구니에서 장고를 거듭하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조차 연임 반대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자 용퇴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손 회장의 용퇴 배경을 다섯 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먼저 법적 리스크 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일정으로 영업시간을 연장운영 중인 은행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이슈를 띄웠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 임원회의를 통한 전언으로 은행권을 채근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복현 원장이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정부는 그간 경제활동을 왜곡시켰던 부동산 규제 등 각종 제도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업무시간 정상화 압박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리더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스럽다." 금융권의 저승사자라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용퇴를 결정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호평하며 반대로 우리금융지그룹 인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업계 최고위직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조용병 회장이 3연임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한금융은 지금 역대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본인의 성과에 대한 공, 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과, 즉 공과에 대한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달 8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3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 조용병 회장은 용퇴를 선언하며 스스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조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자진사퇴 배경을 밝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면서 핀테크 혁신펀드를 골자로 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토대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2024∼2027년 4년동안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투자액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규제 선진화와 관련해선 "기존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합니다. 기존 감독총괄국에는 '원장특명사항'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안정국 신설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상승이나 환율 급·등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불안 요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에는 금융 시장·시스템 관련 현안 적시분석과 체계적인 위험관리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정우현 감독조정국장이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진 인사로 금융시장안정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감독총괄국의 총괄기능은 한층 강화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특명사항'을 총괄하면서 중요 금융현안에 금감원 전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창운 감독총괄국장은 유임됐습니다. 또 '민생금융국'이 신설됩니다. 대부업 불법행위와 사금융 피해 예방·단속을 전담합니다. 이명규 제재심의국 팀장이 민생금융국장 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장애아동가정 지원을 위해 정성을 모았습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사를 찾아 후원금 1억1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동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장애아동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후원금은 소상공인 영업장 50곳에서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해 장애아동가정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장애아동가정에 물품이 잘 전달돼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 등에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후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 모두 한마음으로 추진한 이번 공동사회공헌이 소상공인과 장애아동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한은행은 사회구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금융감독원, 영국(대사관), 이화여대, 국내 주요기업과 선진화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9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전날 서울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기관과 기업은 민관학 기후변화 리스크 선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 -1.5D' 개발을 위해 금감원과 학계, 기업들이 공동추진하는 연구프로젝트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 성취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BIS(국제결제은행)가 제시한 금융당국 역할에 기반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한 민간기업은 업종별로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에서 협력합니다. 이화여대는 연구방법론과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영국(대사관)은 자문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은 2020년부터 기후리스크 분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