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최근 금융권에서 '상생금융'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업권 불문 앞다퉈 상생금융 지원상품을 출시 중입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고통분담한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권별로 금융사 방문에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금감원장이 가는 금융사마다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보따리 풀듯 내놓습니다. 이 원장은 한껏 자세를 낮춘 채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높이 평가하고 일률적 상생금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장의 워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금융사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움과 압박감 속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가가 역력합니다. 업계 한 인사는 "상생금융 눈치게임이 시작된지 오래"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올라간 금리로 인한 고통이 가계와 기업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지나친 고통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한화생명이 가칭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출시를 예고한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상생친구 협약식'에서 이 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일정 보너스 혜택을 주는 5년만기 저축보험을 출시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한화생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상생친구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와 함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여승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결혼과 출산, 자립기반 마련을 걱정하는 2030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목돈마련 저축성 보험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가칭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은 5년만기 저축보험 상품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 2030 세대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만 20~34세(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은행권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한화생명은 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들어서는 김 회장은 만면에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공식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고, 정책적 수혜자가 바로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김 위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KB·신한·하나·우리 등 거대 금융그룹 회장도 아닌 김 회장에 집중됐습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직후 은행회관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침 공식 선언입니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은 금년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컨설팅사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인가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인가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 핵심 자회사로 꼽히는 우리카드가 지난 29일 서울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카드 측 표현 그대로 '카드업계 최초 상생금융 1호'를 출시한 것이므로 우리카드로서는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은 신임 대표로 공개석상에 처음 나선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책을 발표하는 행사장에서 스포트라이트는 우리카드 자체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맞춰졌습니다. 우리카드도, 우리카드를 대표하는 박 사장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20분 남짓 기념식은 금융회사들이 비가 올 때 소상공인 등 고객의 우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고통분담 메시지를 발신하는 감독당국 수장과 이에 코드라도 맞추려는 듯 '상생금융 타이틀'을 선점하고자 하는 임 회장의 노력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 이 원장과 임 회장 사이 '밀월관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 커지는 배경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금융당국 코드에 맞추는 것을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카드(사장 박완식)가 카드업계 최초로 금융취약계층과 저소득자, 영세 카드가맹점을 위한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카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물품구매 후원금으로 2억원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고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취약차주 채무정상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카드는 연체채권 감면비율을 10%포인트(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 최대 70% 채무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환대출 대비 50% 금리를 내린 신상품 '상생론'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13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고객의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4%p 인하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800억원가량일 것으로 우리카드는 추산합니다. 영세·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선 사업자금 용도의 기업카드를 쓸 때 카드 이용대금의 1%를 할인 청구하고 점주 인근 상권과 고객을 분석한 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안과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내부통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선행한 주요국을 방문해 제도의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이에 따라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4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1호 우수사례로 7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수상회사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금융소비자와 상생은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습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희망대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3월말 출시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최고금리는 연 10% 미만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방식입니다. 대출금액은 유지하면서 월 상환부담금은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상품을 통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은 이자비용을 줄이고 개인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사정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불거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거나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금의 배 이상 과징금을 물리고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freeze) 조처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정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시-조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22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시작돼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단일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인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KB홍보모델 김연아와 배우 공유가 참석했습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의 근본원인은 중소기업 인력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우수인재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동반성장 관점에서 더 높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축사를 통해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고용창출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구인기업에는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KB국민은행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동남아 주요국가에서 투자설명회(IR)에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9일 "이번 IR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에 한 획을 긋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그룹의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자와 직접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싱가포르 팬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케이 파이낸스 싱가포르 IR(Invest K-Finance: Singapore IR 2023)'은 국내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공동주최한 행사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을 간사로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 미래에셋증권(회장 최현만),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 삼성화재(사장 홍원학), 코리안리재보험(대표이사 사장 원종규) 등 6개 금융사가 참여했습니다. 또 블랙록, 캐피탈그룹, 싱가포르투자청 등 싱가포르 소재 투자기관 소속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모두 200여명의 투자자가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글로벌투자자와 질의응답 세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KB금융은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룹 차원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변수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