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최근 큰 폭으로 내린 기준금리에 보험사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하락한 자산운용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보험계약 환급금 감소로 상품 수요도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사의 수익성·성장성·건전성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익성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우량 채권 매입에 사용합니다. 국고채가 대표적입니다. 국고채는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자 다음 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6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는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은행, 증권사와 달리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거래하기보다는 만기까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며 “기준금리 하락은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맞은 겁니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인 이주열 총재의 소집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처럼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실물경제 위축이 빠른 속도로 심화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이 기간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으로 전환했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후 가장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V'자 회복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 인식에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0.5%포인트 '빅컷'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또 7000억달러(약 843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날 다시 1%포인트의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연준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두번째 이뤄진 겁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 3일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00%~1.25%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공조로 연준과 캐나다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중앙은행 등이 기존 달러 스와프 협정을 통해 전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커뮤니티를 훼손하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8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 투자자에 힘입어 2% 이상 상승 마감했다. 미국이 깜짝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내놓자 시장이 반기는 모습이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18포인트(2.24%) 올라 2059.3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다. 더불어 주요 7개국(G7)은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총력 방어에 돌입했다. G7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하로 달러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게다가 G7 정책적인 공조도 더해질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증시가 회복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하는 사전적 조치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 투자환경은 우호적일 것”이라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수출부진과 내수위축 등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증폭됐지만 일단은 실물경기에 미칠 여파를 두고 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금리 동결 결정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은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통화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지난 14일 직접 나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29일(현지시간)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7월 말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지난달 부터 인하 행진을 멈추고 동결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1.50~1.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동결 모드는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판단이지만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은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최근 몇 달 간 평균적으로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가계 지출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 왔지만, 기업 고정투자와 수출은 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며 “12개월 기준의 전반적 인플레이션과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은 17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이어간 것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춘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어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 개선이 금리동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이달 들어 열흘간(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5% 증가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해 11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달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인하와 더불어 올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를 단행해 역대 최저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다. 통화정책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직전 회의인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인 연 1.25%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에서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4∼20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금통위도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직후 낸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적으로도 수출과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자 한은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인하한 바 있습니다. 7월 기준금리를 내리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21일 KB증권은 오는 12월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기로 한 관세 철회 여부에 따라 내년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봐습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월 FOMC 의사록에는 예상대로 10월 금리인하와 더불어 관망자세로 전환한 배경이 실렸다”며 “추가 금리인하 결정은 기업투자 부진, 글로벌 성장 둔화와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관망자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이전보다 완화됐고 중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한 데 기인한다”며 “KB증권은 12월 동결 전망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10월 FOMC 의사록에서 주목할 3가지가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현재 미국 경제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언급한 것과 스탠딩 레포 등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는 언급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변수는 미중 간의 단계적 관세 철회 여부”라며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중이다. 31일 오전 11시 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21포인트(0.80%) 오른 2097.00를 가리켰다. 같은 시간 외국인 투자자는 홀로 1284억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43억원과 219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FOMC회의를 통해 25bp만큼 기준금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 업종들은 상승 우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서비스업, 화학, 제조업, 섬유의복 등이 1% 이상 올랐다. 반면 통신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사들도 상승 우위다. 특히 NAVER는 4% 이상 올랐다. 이밖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1% 이상 오르며 뒤를 이었다. 신한지주, 현대차, 현대모비스, 셀트리온은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12포인트(0.63%) 오른 659.16을 기록핬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