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25bp(bp=0.01%) 인상해 3.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7차례 연속인상되며 2008년 11월(4.00%) 이후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경기에 대해선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는 경차 모닝을 구입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굿모닝' 할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기아에 따르면, '굿모닝' 할부 프로모션은 업계 최초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차량 할부 금리로 적용되는 모닝 전용 구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모션을 통해 모닝을 계약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할부 기간 동안 차량 출고월 1일 기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달 모닝을 출고하는 고객일 경우 1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25%의 할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달 '굿모닝'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 모닝을 계약한 고객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기아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고객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파격적인 할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을 때 출고하는 것이 좋다”며 "할부 프로모션이 최근 7%를 넘어서는 신차 할부 금리 때문에 차량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법 1조에도 명시돼 있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은법 1조(목적)는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1조2항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요즘 이창용 총재의 '한은법 강의'가 던지는 메시지와 그 함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 총재는 20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물가우선정책은 그 멘데이트(mandate·정책목표)를 바꿀 수 없다. 한은법 1조에도 명시됐듯 한은은 물가안정을 우선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법까지 꺼내든 이 총재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 지난 11월말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상향한 올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현지시간으로 14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렸습니다. 최근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보폭은 줄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격차가 역대 최대에 가까운 1.25%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면서 금리역전 폭을 메우기 위해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3.75∼4.00%에서 4.25∼4.50%로 기준금리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7·9·11월 연속으로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비해 인상속도를 조절한 것이지만 미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5년간 최고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금리를 총 4.25%포인트 인상했다"며 ""이제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긴축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금융권의 수신·대출금리 상승과 자금쏠림에 대해 금융당국이 거듭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금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지만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또는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시중자금이 은행에 몰리는 이른바 '역 머니무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11월 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아직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모든 업권의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자금확보경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잇따른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권 예금·대출금리가 들썩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른바 '금리인상 자제령'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1월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5일 발표했습니다. '예금금리 인상 관련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긍정적'이란 응답이 47.7%로 '부정적'(35.1%)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또 '올 3분기말 기준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준금리 변종에 따라 대출금리를 변동하려는 은행'(49.8%), '예금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금융당국'(30.5%)'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둘 다 원인이라고 보긴 힘들다'(11.2%)거나 '잘 모르겠다'(8.5%)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00%이던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에서 '금융상황 점검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책당국이 연일 금융업계를 향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시중자금의 흐름 왜곡이 나타나고, 이자상환 부담이 서민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사전포석으로 읽힙니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산업인 탓에 정부당국자의 정책적 발언과 그 수위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근원적 작동원리를 '규제적 워딩'으로 원천봉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과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미세 상향조정했습니다. 1%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5%대에 이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채권시장의 자금·신용 경색 위험 등 각종 대내외 변수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되 보폭은 줄이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불과 1년 3개월 사이에 0.25%포인트씩 7차례, 0.50%포인트 2차례로 연속 인상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2.7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랠리는 지속적인 고물가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가 8월 5.7%, 9월 5.6%로 떨어졌지만 석달 만에 멈춘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5개월째 4%대 높은 수준을 맴돌자 물가당국으로선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기를 거치며 금융권에서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다퉈 예금 금리를 올려 기존 고객은 잡아두면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자 안간힘입니다. 덩치 큰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속속 5%대를 넘어서며 뭉칫돈 모시기에 한창입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우리은행 대표상품인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5.0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금은 시장금리 연동상품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또 시장금리를 반영해 매일 적용금리가 달라지는 만큼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연 5% 선을 넘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5.01%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금은 매주 시장금리를 반영하는데 지난 주말 연 4.96%였던 금리가 이번주초 변동되면서 5%대에 올라섰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기준 금리를 기존 연 4.85%에서 5.00%로 인상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도 시장금리를 수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긴축적 통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우선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개최한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고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긴축 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흐름을 비은행부문으로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는 한국은행이 당면한 또 하나의 정책적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랐기 때문에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느끼는 경제적 압박 강도(stress)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안정 유지 특히 비은행부문에서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단숨에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데다 4·5·7·8월에 이은 5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입니다. 이 총재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