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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로금리’ 복귀...연준, 기준금리 0.0~0.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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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6, 2020, 09:03:45

기존보다 1%p 내려..7000억달러 양적완화 재개
코로나19 여파 대응..“극복 때까지 현수준 유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또 7000억달러(약 843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날 다시 1%포인트의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연준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두번째 이뤄진 겁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 3일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00%~1.25%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공조로 연준과 캐나다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중앙은행 등이 기존 달러 스와프 협정을 통해 전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커뮤니티를 훼손하고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피해를 줬다”며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제 데이터는 미 경제가 도전적 시기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누르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월 FOMC 이후 들어온 정보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2월까지 강하고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수개월에 걸쳐 국채(5000억달러)와 주택저당증권(2000억달러) 보유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400억달러씩 16일부터 매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채와 MBS 보유를 늘려 시중에 유동성을 그만큼 더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양적완화(QE)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BC방송은 연준의 국채·MBS 매입에 대해 양적완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연준의 양대 카드였습니다. 이번 연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0.5%~0.75%로의 인하를 주장하며 1.0%포인트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연준은 “위원회는 글로벌 전개상황과 공중 보건을 포함해 경제 전망을 위해 들어오는 정보의 함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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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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