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 증여 및 대출규정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가운데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를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신고된 전국 거래 1705건(서울1333건, 경기 206건, 대구 59건, 그 외 107건)을 조사했고, 이중 555건을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등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타 용도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등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 계약일 허위신고 등 위반 의심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들 적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 범죄자 취급’ 등 감독기구를 향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소유 토지의 시가총액은 상장회사 시가총액보다 3배 많은 6200조원 규모”라며 “국내 가계자산의 76%를 차지하는 부동산에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어느 정부도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는데 사실상 방치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에 대해선 뚜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구상을 두고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을 무차별 통제하려고 한다느니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얘기들은 오해”이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독기관이 생긴다면 정보와 감독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째, 시스템을 통합·전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평균적으로 국민의 4배 수준이며 이중 28%는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초선 국회의원의 보유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 이들 의원들이 총선 출마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초선의원 151명이 신고한 부동산의 총액은 총 176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1.7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부동산 보유액의 평균치인 3억원의 4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소속 정당별로 분류해보면 평균 신고액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8.5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7.8억원)의 약 2배였습니다. 또 신고액 상위 10%인 15명이 총 신고액의 절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총 873억원을 신고했는데,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금정구)이 1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시 분당구) 168.5억원 ▲한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주택 공급 관련)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15일 국토교통부가 그간 부인돼 왔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 개발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 등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당·정에서 그 최후의 보루로 꺼내든 건데요. 이처럼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촉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019년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해보니 그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내용의 정부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동안 국내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정부가 2006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국민 주거환경 관련 기초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인 ‘자가점유율’은 전국적으로 58.0%를 기록, 2018년(57.7%) 보다 소폭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2018년(7.1년) 조사보다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1.9년(2018년)에서 11.2년으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도 5.5배(2018년)에서 5.4배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1대 국회를 며칠 앞두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종부세, LTV,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임대차 신고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7일 ㈜직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5월 13~22일 직방 앱 이용자 총 15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앱 이용자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은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응답자 중 68.6%는 ‘필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0대에서 7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에 그친 반면, 40대 이상은 20%대로 비교적 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그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더 강화된 겁니다. 과밀억제지역에는 인천, 의정부, 시흥, 부천 등이 포함됐고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 파주, 오산, 포천, 화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가평, 양평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다소 짧은 지역에 대해 거주가 아닌 분양권 전매를 목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지분을 쪼개 투기 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웹사이트에 알리는 등 조처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부동산 허위매물ㆍ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도는 우선 시·군과 협의해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지난 3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린다는 이유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운영합니다. 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시 해당 시·군 담당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400억원 규모의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를 선출했습니다. 조합원 181명 중 16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삼성물산은 126표를 받아 75.9%의 득표율을 확보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정비사업 수주시장에 복귀한 건 지난 2015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수주 이후 5년 만입니다. 삼성물산은 “자사 브랜드 래미안의 고향과도 같던 반포 지역에서 수주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반포지역의 래미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입증했으며, 5월말 예정된 반포3주구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의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본 사업의 수주를 위해 반포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입찰조건을 제안했습니다 해외 유명 설계사와 협업한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 삼성전자 등과 협업한 글로벌 주거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반포15차의 재건축 신규 단지의 이름으로 ‘반포의 중심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래미안 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부와 국세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합동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편법증여, 집값담합 유도 등 사례가 적발돼 형사입건 됐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실거래에 대한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이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을 결성해 진행 중인 합동조사입니다. 합동조사는 지난 1월까지 1·2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발표한 3차 조사는 1~4월 진행된 것입니다. 작년 11월까지 신고 된 1만6652건 거래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 1608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입니다. 조사 결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으로 75건, ‘명의신탁약정’ 등 의심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