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오는 21일 서울 삼성동 하나은행 Club1(클럽원)빌딩에서 '2022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이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1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최근 금리인상과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안전자산인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민, 유학, 외환,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미국 부동산 투자 규정 및 외환 송금 절차 ▲미국 부동산 최근 동향과 지역별 특성 안내 ▲해외 부동산 취득자가 알아야할 필수 세법 지식 ▲미국 투자이민 소개 등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집니다. 하나은행은 개별 상담부스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개인별 유전적 성향분석으로 맞춤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50만원 상당의 검사키트도 증정합니다. 이번 포럼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여 신청이나 관련 문의는 하나은행 PB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 시장 거래총액이 3년 만에 100조원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0년 만에 매매거래총액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조사한 주택매매거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거래 총액은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총액 규모인 84조3000억원 이후 3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금액 입니다. 역대 반기 최고거래액을 기록한 지난 2020년 하반기 201조4000억원과 비교할 경우 57.8%가 줄어들었고, 직전인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35.3%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기록한 165조원 대비로 보면 48.5%가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48조5000억으로 10년 전인 2012년 하반기 44조9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최고 거래액을 기록한 지난 2020년 하반기 15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8.4%가 줄었으며, 전기인 2021년 하반기 86조3000억원과 비교할 경우 44.0%가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의 올해 상반기 매매거래 총액은 단독다가구 17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승부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후보를 0.15%차로 따돌리고 신승을 거뒀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당선으로 경기도는 야당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는 2020년 기준 314만가구로 서울의 177만 가구보다 약 137만 가구가 많을 만큼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때로는 집권 여당 및 정부와 대립해야 하는 야당 소속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주거 안정’을 큰 틀로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 3기 신도시 자족도시 형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반값주택 공급을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의 경우 특별법을 바탕으로 각종 정비규제를 완화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적률의 경우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및 규제개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을 바탕으로 대출 문턱도 낮추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책정할 방침이며,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더해 메긴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가 이뤄지는 11월 전에 조정폭을 확정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지난해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세율을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인하해 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진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올해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지주[055550]는 아시아신탁의 잔여 지분 40%를 인수해 지분 100%를 가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지분 인수로 부동산을 비롯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9년 5월 아시아신탁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아시아신탁은 부동산신탁업무를 맡은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비은행부문 자회사입니다. 신한금융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자회사 편입 후 '원 신한(One Shinhan)' 협업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원 신한(One Shinhan)'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주요 경영 방침으로,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 몸집을 불리고 계열사 간의 협업과 시너지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원 신한에 기반한 협업을 바탕으로 아시아신탁의 지난해 신규 수주 계약액은 지난 2018년 174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한 189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신탁은 지난 3년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분야에서 지난해 신규 수주 계약액 1108억원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시아신탁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오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모토로 임기 내 총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급과 관련한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후 연도별·지역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손 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편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제1야당 후보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큰 틀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자료 내 부동산 공약의 핵심 골자는 ▲ 임기 5년 간 주택 250만가구 공급 ▲ 정비사업 활성화 ▲ 세제 정상화 ▲ 주택규제 완화 등 주택금융 지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우선, 주택 공급의 경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주택 공급량의 경우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최대 150만가구 등 임기 기간 5년 동안 250만가구 이상을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이를 연간 평균으로 나눌 경우 50만가구 수준이며, 현 정부가 올해 공급물량 목표로 내세운 46만가구와 지난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에 311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꿔 '반값 아파트'를 내놓는 등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여당 후보로서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도와주고 유주택자도 더 나은 주택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 총 311만 가구의 주택 공급 ▲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 맞춤형 주택 ▲ 청년 기본주택 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융규제 완화 등 5가지를 주택 공급 활성화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정부의 206만 가구 가량의 공급계획에 105만 가구를 더한 311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증여를 받은 수증인 수가 통계 집계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던 증여가 감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1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대법원등기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부동산 수증인 수는 총 14만 3954명으로 전년 동기 23만 3114명보다 약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하며 최소치를 기록한 2014년 상반기 13만 7240명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20만 5793명)와 비교했을 때도 30%가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3만 6901명, 40~59세 6만 9544명, 60세이상 3만 7503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만 7922명, 지방에서 10만 6032명으로 집계되며 각각 2020년 하반기(7만 6016명)보다 50.1%, 32.5%가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40세 미만 수증인은 1만 34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5%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