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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거 여건 살펴보니...자가보유 늘고 전·월세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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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1, 2020, 17:06:55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발표
자가보유율 역대 최고..주택 구매 부담↓
월급의 16%는 임대료..정책 지원 필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019년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해보니 그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내용의 정부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동안 국내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정부가 2006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국민 주거환경 관련 기초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인 ‘자가점유율’은 전국적으로 58.0%를 기록, 2018년(57.7%) 보다 소폭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2018년(7.1년) 조사보다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1.9년(2018년)에서 11.2년으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도 5.5배(2018년)에서 5.4배로 줄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의 경우,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15.5%에서 16.1%로 커졌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은 줄었지만 전·월세에 살기는 힘들어진 건데,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곳에 머문 기간을 말하는 ‘평균 거주기간’은 전국적으로 7.7년이었습니다. 이중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2년(무상제외)으로, 평균적으로 자가보유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월세에서 자가나 전세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이동’을 한 가구의 비중은 28.6%였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주거 하향이동’ 가구는 8.2%로 더 적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의 비중은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습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의 수는 2018년 37.6만 가구에서 2019년 26.5만 가구로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특히 지원을 집중해온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도 2018년에 비해 나아졌습니다.

 

청년·고령 가구는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는 줄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주거이동률(65.0→61.9%)과 1인당 주거면적은 증가(23.5→24.6㎡)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의 비중은 감소(0.8→0.5%)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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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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