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대표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으로 꼽히는 보험·증권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주친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비롯한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종은 인구구조의 한계와 산업 성장성의 결여, 저금리 환경에서의 운용 수익률 부담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성장성과 금리, 규제 환경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10여년간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의 주요 역할이 자금 중개자에서 자금 공급자로 전환되면서 증권주 PBR은 지속해서 하락했다"며 "자본 활용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2월 도입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의 시가총액, 업종별 비교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이 포함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부족 사태에 대비해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IFRS17 도입 후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자(보험사)에서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보증준비금은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의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험금과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입니다. 내년부터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모든 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됩니다.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한 2~3년 전에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면서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회사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주기 바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리 상승기 보험사 자본건전성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RBC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말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09.4%로 전분기말(246.2%) 대비 3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위험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말 기준 RBC비율 산출 시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악화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여력(RBC)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보험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사가 직면한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늘어났습니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 연동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2월8일 [“MZ세대 모셔라”…보험사, 너도나도 ‘맞춤형 상품’ 출시]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MZ세대를 향한 보험사들의 러브콜이 계속되지만 MZ세대의 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MZ세대 마케팅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80년대초~2000년대초에 출생한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가성비를 중시하며, 자신만의 이색적인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MZ세대의 성향때문에 기존의 장기보험으로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약관이 복잡하고 보장영역이 넓은 상품으로는 이들의 주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와 오프라인 미팅을 갖는 절차도 MZ세대에게는 부담입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는 자기 필요에 따라 보험 정보를 얻는 경향이 강하며 보험설계사의 권유·광고는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연구위원은 “MZ세대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비에 익숙하다”며 “온·오프라인 채널간 유기적인 연결이 없는 현재 보험상품 제공은 MZ세대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이 262조 40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 1000억 원 증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분기 증가액 5조 2000억 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총량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세는 3분기 들어 둔화했습니다. 3분기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50조 2000억 원으로 2분기의 49조 8000억 원보다 4000억 원 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증가액이 1분기(1조 6000억 원)와 2분기(1조 원)보다 확연히 감소한 수준입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전분기에 비해 6000억 원 증가한 64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000억 원 늘어난 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3분기 기준 0.14%로 2분기에 비해 0.03%p 떨어졌습니다. 9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6월 말과 유사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킥스(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세운 금융위 사무처장을 포함해 금감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연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2020년까지 기존 RBC제도에서 킥스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RBC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지만, 킥스는 현재가치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킥스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2분기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60.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MG손해보험은 RBC비율이 100%를 하회해 금융당국의 권고치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지난 3월 말(255.9%)보다 5%p 상승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272.9%, 손해보험사가 238.9%로 집계됐습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을 뜻합니다.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가용자본은 당기순이익 시현(1.8조원), 후순위채권 발행(1.9조원) 및 유상증자(5000억원)를 통한 자본확충 등의 영향으로 4조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4000억원 늘었습니다. 보험사의 운용자산은 지난 3월 말 1036조원에서 6월 말 1052조2000억원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나섭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일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지난 5~6월까지 시행된 수요조사에는 보험사 10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로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기간 1년, 최대 보험금(보험금 상환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FAQ로 정리해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교부된 설명자료에는 보험업법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절차와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장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위탁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건수의 50%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이사회에 선정·평가 기준 등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만연했던 자회사에 일감을 떠넘기는 행위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삭금을 유도하는 항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선임관련 설명의무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