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2일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과거 금융회사 사고에 대한 향후 예방책이면서 당시 아쉬움과 한계에 기반한 일종의 자기성찰적 '백서'로 다가옵니다. 개선안의 여러 가지 중 핵심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라고 정의합니다. 책무는 금융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관리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안 발표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차기회장 잠재후보군 가운데 단연 강력주자로 꼽혀온 손태승 현 회장이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열리기 전 용퇴를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의 숙원이던 지주사 설립과 2021년 완전 민영화를 주도하며 자천타천 '연임대세론'을 굳혀왔던 만큼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손 회장의 용퇴를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와 연임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시선, 금융권 전반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의 틈바구니에서 장고를 거듭하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조차 연임 반대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자 용퇴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손 회장의 용퇴 배경을 다섯 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먼저 법적 리스크 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처를 의결하고 불과 하루 만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도전설이 나오는 손태승 회장에게 제재취소소송 등 송사를 자제하라는 사실상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전날 금융위가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를 의결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과거 소송(DLF 제재 관련 취소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은 급격한 시장변동에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당사자(손 회장)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점에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권익 손상사건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다.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제재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결정대로 금융위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고 금융사 취업이 3∼5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만큼 이번 징계안에 대해 징계취소 청구소송 등 쟁송에 나선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연임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전 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진옥동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요.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합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문책경고를 피한 진 행장은, 앞으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의 가능성을 남겨두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진옥동 행장의 연임 이슈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노력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했고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8일 열립니다. 제재 대상 중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이날 바로 결론을 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차 제재심이 진행됩니다. 다만 심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까지는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경과를 보면 검사국과 금융사 양측에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 진행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1차 제재심이 열렸던 지난 2월 25일에도 밤늦게까지 심의가 이어졌지만 우리은행의 소명만 듣고 끝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제재 결론을 늦더라도 마무리 지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는 오는 19일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금감원이 잡아놓은 22일 제재심 일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전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 검사국과 3개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 과정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날은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검찰이 4일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조사 목적으로, 올해 들어 2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우리은행 관련 로비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이미 한차례 불완전판매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라임 관련 보상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고위층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옥중편지에는 이 과정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우리은행은 “사실 무근”이라며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한 이후 재개한 적이 없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추궁해 인근 단독주택에 은신해 있던 이 전 부사장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이날까지 도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라임의 돈줄’역할을,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맡는 등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이들 핵심 피의자들이 체포되면서 라임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노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했는데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해당 대화 녹취파일에서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