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년 후 우리의 금융산업이 현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30일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간 전례 없는 경제충격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며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 부분 완화됐으며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기관장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위원장이 지난 23일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를 강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가상자산·핀테크·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검사·감독 방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 지도·점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신기술 금융상품 등장과 비대면 거래 확대로 고도화된 분석이 필요하므로 분석기법 다각화 등을 통해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유지를 위한 법집행기관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법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소통 강화를 부탁드린다”며 “협의회를 통한 소통과 피드백 활성화를 통해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창구 담당자가 수행하는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증가하는 글로벌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한국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고 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있었다”며 “최근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며 위기 발생 시 부문 간·국가 간 전염 가능성도 올라가는 만큼 금융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FSB 총회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코로나 상흔효과 ▲정리 개혁 이행 등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했습니다.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에 대해 FSB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FSB는 코로나 상흔효과에 대해 “정부 당국의 정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여전업계의 발전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여전업계가 체질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한 점을 격려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전환,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시대에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여전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방향으로 먼저 카드사의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 변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와 더불어 지난해 8월부터 허용된 카드사의 부수·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 시스템과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 발생 전에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상시 감시를 통해 중요 위험요인을 적기에 검사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원장은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세대출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달 하순 나올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 시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 을)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는 질문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 서민 실수요층의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한 걸음 물러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며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만나 국내외 경제 등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언론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폭탄’에 비유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 위험물 구조 정확히 파악 ▲ 사전에 뇌관 제거 ▲ 경각심 높여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며 “미국은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공식화했고, 중국은 헝다그룹 파산우려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와 금융시장 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석 연휴기간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점검에 나섰습니다. 22일 기준 6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날 고 위원장은 최근 파산 우려가 나오는 중국 헝다그룹 관련 금융시장 잠재리스크 관련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했습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6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업비트만 신고수리가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31개사(거래업자21개, 기타10개)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공지일인 지난 17일 이후 일일점검반을 가동해 매일 공지사항, 영업정리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애로가 지속돼 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의 어려룸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했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금융위원장으로 첫 간담회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75조원+@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상환부담을 경감 조치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이 함께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해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