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10일 인천시·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천 청라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과 지자체가 협력해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참여기관은 ▲공급망 실사 등 ESG에 관한 동향·정보 공유 ▲중소기업 수출애로 조사·자문 제공 ▲ESG 관련 교육·세미나 개최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은 ESG경영 관련 진단·평가, 솔루션 제안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통상규제로 다가오는 공급망 ESG 실사 대응 지원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근로환경 점검 등 유럽 및 국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향후 ESG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해 컨설팅 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관내 ESG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선발하고 금감원은 협약 전반에 대한 기획·관리를 담당합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공급망 실사 대응 등 전세계적인 ESG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국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됩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각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김소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하고 금융권 협회와 릴레이 세미나 및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해외진출 관련 국내규제 개선요구를 검토해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거 개선했습니다. 먼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핀테크기업의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해외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금융지주사 자회사가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금융지주사 자회사인 비금융회사(핀테크회사)의 해외 투자일임 및 자문사 소유도 허용됩니다. 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최근 금융권에서 '상생금융'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업권 불문 앞다퉈 상생금융 지원상품을 출시 중입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고통분담한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권별로 금융사 방문에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금감원장이 가는 금융사마다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보따리 풀듯 내놓습니다. 이 원장은 한껏 자세를 낮춘 채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높이 평가하고 일률적 상생금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장의 워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금융사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움과 압박감 속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가가 역력합니다. 업계 한 인사는 "상생금융 눈치게임이 시작된지 오래"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올라간 금리로 인한 고통이 가계와 기업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지나친 고통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한화생명이 가칭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출시를 예고한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상생친구 협약식'에서 이 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일정 보너스 혜택을 주는 5년만기 저축보험을 출시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한화생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상생친구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와 함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여승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결혼과 출산, 자립기반 마련을 걱정하는 2030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목돈마련 저축성 보험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가칭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은 5년만기 저축보험 상품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 2030 세대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만 20~34세(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은행권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한화생명은 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들어서는 김 회장은 만면에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공식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고, 정책적 수혜자가 바로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김 위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KB·신한·하나·우리 등 거대 금융그룹 회장도 아닌 김 회장에 집중됐습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직후 은행회관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침 공식 선언입니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은 금년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컨설팅사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인가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인가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 핵심 자회사로 꼽히는 우리카드가 지난 29일 서울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카드 측 표현 그대로 '카드업계 최초 상생금융 1호'를 출시한 것이므로 우리카드로서는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은 신임 대표로 공개석상에 처음 나선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책을 발표하는 행사장에서 스포트라이트는 우리카드 자체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맞춰졌습니다. 우리카드도, 우리카드를 대표하는 박 사장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20분 남짓 기념식은 금융회사들이 비가 올 때 소상공인 등 고객의 우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고통분담 메시지를 발신하는 감독당국 수장과 이에 코드라도 맞추려는 듯 '상생금융 타이틀'을 선점하고자 하는 임 회장의 노력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 이 원장과 임 회장 사이 '밀월관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 커지는 배경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금융당국 코드에 맞추는 것을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카드(사장 박완식)가 카드업계 최초로 금융취약계층과 저소득자, 영세 카드가맹점을 위한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카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물품구매 후원금으로 2억원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고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취약차주 채무정상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카드는 연체채권 감면비율을 10%포인트(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 최대 70% 채무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환대출 대비 50% 금리를 내린 신상품 '상생론'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13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고객의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4%p 인하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800억원가량일 것으로 우리카드는 추산합니다. 영세·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선 사업자금 용도의 기업카드를 쓸 때 카드 이용대금의 1%를 할인 청구하고 점주 인근 상권과 고객을 분석한 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안과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내부통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선행한 주요국을 방문해 제도의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이에 따라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4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1호 우수사례로 7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수상회사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금융소비자와 상생은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습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희망대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3월말 출시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최고금리는 연 10% 미만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방식입니다. 대출금액은 유지하면서 월 상환부담금은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상품을 통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은 이자비용을 줄이고 개인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사정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불거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거나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금의 배 이상 과징금을 물리고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freeze) 조처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정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시-조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및 가스 탐사·시추 계획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니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에 따르면, 구체적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탐사·시추 공사 과정에서 1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시추공을 최소 5개는 뚫어야 하는만큼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탐사·시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사·시추 비용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 가스전의 총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