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정원을 38만명으로 제한했지만 대상자 사전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렸습니다. 지난달 21일 출시 후 접수가 폭증하자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신청자 전원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리 연 9.3% 수준의 효과가 있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많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월 50만원의 납입 한도 때문입니다. 금리 5~6% 수준의 일반적금 금리에 정부가 주는 저축장려금 36만원이 더해져 2년 동안 납입하면 이자수익이 총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월 4만원이 조금 넘는 수익인 셈이지요. 그럼에도 신청자가 앞다퉈 몰리는 현상은 그만큼 절박한 청년이 많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들 중 41.4%의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수령액은 2060만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적금은 말 그대로 ‘희망의 적금’입니다. 반면 고수익을 추구하며 리스크를 감내하는 청년층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합참 정책자문위원) ㅣ국가는 국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많은 분야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특히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국가안보가 보장된 가운데 다른 분야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강한 군대’란 언제나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이를 통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군대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모두 구비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강한 군대인가?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외교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군사력도 충분히 강해지고 있다. 먼저, 하드파워 측면에서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해 첨단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절벽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인한 병력감축을 고려해 작전・전투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새벽배송] 문이 잠겨있어 반품처리하겠습니다. 26일 새벽 4시쯤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다. 전날 오후에 취재차 SSG닷컴(SSG.COM)과 마켓컬리에서 동시에 새벽배송 주문을 했던 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보낸 문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어디에서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새벽 5시. 마켓컬리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이 문자(반품처리 관련)가 SSG닷컴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SSG닷컴에서 주문한 상품은 반품처리된 반면,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상품은 받아볼 수 있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SSG닷컴의 상품을 받아보지 못 한 데에는 내 잘못이 컸다. 집(배송지)의 바깥 현관문이 잠겨 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하는 구조도 아니다. 상품 주문을 하면서 ‘대문이 잠겨있으면 앞에 놔두고 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상한(?) 쪽은 마켓컬리였다.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바쁠 텐데도 배송직원은 바깥 현관문에 상품을 두고 나서, 사진과 함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마켓컬리의 배송 원칙상 고객님 자택 현관 앞까지 배송해 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어디가 줄 끝이죠?”, “1시간 기다렸는데 아직 4번째 줄에 있어요.”, “7시부터 줄서서 이제(10시) 받았어요.” 드디어 블루보틀 국내 1호점이 오픈했다. ‘커피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 매장 앞엔 오픈 전부터 긴 줄이 5겹으로 이어졌다. SNS(소셜네트워크)에는 ‘새벽 5시부터 줄서서 기다렸다’는 인증 사진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며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3일 오전 10시경. 뚝섬역 1번 출구에 내려서자 ‘블루보틀 성수점’ 1층 벽면을 빼곡히 가린 채 줄서있는 인파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착 전부터 SNS에 올라온 줄 선 풍경을 보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긴 줄에 깜짝 놀랐다. 오전 내 몰려든 고객들로 줄 끝이 어딘지 알아보기 어려웠을 정도. 블루보틀은 오전 내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블루보틀 매장 입구에서 코너를 돌아 반대쪽 외벽 끝까지 이어진 줄은 무려 5줄이었다. 블루보틀의 ‘보틀 뱃지’를 단 안내요원에게 줄 끝이 어딘지 묻자 ‘이쪽’이라고 안내한 그는 “지금 줄 서시면 4시간 가량 기다리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 평균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매장 입장 가능..“개성 있는 맛” 평가 多 실제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자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새내기 장애대학생 133명에게 디지털학습기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83명에게 디지털학습기구를 전달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진행된 창립기념식에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 단체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초청해 악기를 기부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 12일 ‘장애인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에 대한 은행권의 이러한 지원은 매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수혜를 입는 장애인 입장에선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혜 대상 범위도 다소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실제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혜택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란 바로 장애인 ‘채용’이다. 일시적 혜택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장애인들 입장에선 최고의 지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은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힘든 하루가 되시겠지만, 모두 건강과 안전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B국민은행 총파업 날인 지난 8일 오전 8시 12분 경, 직원들의 휴대폰에 ‘사랑하는 KB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메시지에는 파업 전날 전야제에 참석한 직원들의 잠자리를 걱정하는 내용부터 행사 당일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메시지 말미에는 “체육관과 사무실 어느 곳에 계시던 우리는 KB국민은행 직원”이라며 “KB를 생각하는 한결 같은 마음은 잊지 말자”고 썼다. 은행장이, 그것도 파업 당일에 파업 참가자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건강 조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파업에 참여한 한 KB국민은행 직원도 “파업하는 날 은행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노조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허 행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자메시지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사내 방송을 진행하는 등 보다 부드러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고의 보상, 의심하지 마라.” 지난 6일, KB국민은행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최종 결렬되고 난 뒤 유튜브(Youtube)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KB국민은행 노조 측에서 올린 이 영상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이 등장한다. 허 행장은 영상에서 “최고의 보상을 해 드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5월 ‘전국조합원노동교육’ 행사 중에 촬영됐다. ‘경영진과의 대화’ 순서에 허 행장이 직접 나와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에서 2.6% 임금 인상을 비롯해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5.2% 임금 인상, 이익배분에 따른 보로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입장에선 ‘최고의 보상’을 기대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최고의 보상’이라는 게 얼마 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사측이 보기에 노조의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노사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대장균이 왜 나왔대?” “알 수 없대.” “모른다고?” “응, 대장균이 잘못했대.” 지난 30일, 식약처가 런천미트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자, 동료기자가 내린 결론이다. 대상(주) 청정원(이하 대상)이 런천미트 사태로 전면 중단했던 캔햄 생산·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바로 그 날,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식약처는 앞선 10월 24일, 세균 양성 판정을 이유로 대상의 '런천미트'(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31일, 검출된 세균이 '대장균'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작업을 하는 런천미트 생산 공정상, 대장균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업계 관계자 지적이 잇따랐다. 자연히 실험 과정에서 오염 됐다는 문제제기가 일었고, 이에 식약처는 해당 검사를 진행한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충남 시험소) 점검에 나섰다. 지난 30일 식약처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바로 이 '오염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검사 기관인 충남 시험소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현장 조사 결과 검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말로 접어들면서 금융권에 이른바 ‘인사(人事)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지주사 회장 1명(JB금융지주)을 비롯해 은행장 6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주요 금융그룹 계열사 CEO도 무려 40명이 교체 대상이다. 보험업계도 인사 태풍의 ‘무풍지대’는 아니다. NH농협생명‧손해보험을 비롯해 KB손해보험, DGB생명은 올해 말 CEO 임기가 만료되고, 흥국생명‧화재와 신한생명, MG손해보험,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3월이다. 더케이손해보험도 CEO 임기만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CEO 거취가 가장 주목되는 곳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다. 두 회사 모두 예년에 비해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농협생명의 3분기 누적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작년 대비 72% 감소했고, 농협손보는 28억원으로 83% 줄었다. 서기봉 농협생명 사장은 이미 한 차례 연임한 바 있어 이번에 교체가 유력하다는 평이 많다. 반면, 오병관 농협손보 사장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첫 임기임을 감안해 연임 가능성이 대두된다. 사실, 두 보험사의 실적 악화는 단순히 CEO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에서 3시간 거리. 산 좋고, 공기 좋은 경상남도 양산에 최첨단 담배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국내 첫 '듀얼 팩토리'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가 국내 생산,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 판매되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양산공장에서 생산, 공급하게 됐다. 아태지역에서 히츠를 생산하는 최초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1일 경남 양산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히츠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히츠의 국내 생산 계획을 밝힌 이후 오는 10월 말 첫 판매를 시작한다. 경남 양산에 3000억 규모를 투자해 히츠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을 증축했다. 지난 2017년 6월 공식 출시한 아이코스는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궐련형 전자담배기기다. 아이코스의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는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체 담배시장에서 점유율 8.1%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양산공장은 일반담배를 생산하는 기존 공장 옆에 히츠를 만드는 공장을 증축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1989년 국내에 진출해 2019년 4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내유외강’ 캐릭터로 인기가 높다. 조직 내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온화한 이미지인데 반해, 외부적으로는 ‘소비자’와 ‘혁신’을 강조하며 소신 발언에 주저함이 없어서다. 이러한 윤 원장의 주요 타깃은 바로 ‘보험’이었다.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보험업계는 윤 원장이 중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펼치기에 딱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급’ 사태와 관련, 업계의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구제’를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최근에는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통해 보험산업 전반을 뜯어 고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선보였다. 업계와 척을 지는 걸 불사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의 편에 섰는데,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암 입원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약관 개선안을 내놨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분쟁예방 효과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암보험 약관개선 T/F’의 구성을 문제로 삼았다. T/F에 참여한 11개 단체 중 10개가 보험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브니야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매장 잘 부탁해~.” 편의점 점주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자 인공지능 로봇 '브니'는 곧바로 '무인 점포 모드'로 전환했다. 출입문과 시스템이 연동돼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면 인지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후 고객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이 따라간다. 세계 최초로 핸드페이 결제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 '브니'가 선을 보였다. 로봇 브니는 28일 세븐일레븐의 시그니처 1호점이자 테스트 매장인 롯데월드타워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통업계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간단한 인사, 매장 위치 설명, 오락 등 단순한 기능 위주로 재미 요소가 강했다. 최근에 개발된 로봇은 감정 섞인 대화, 고객 얼굴 인식, 결제, 자가 진단이 가능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실제로 로봇 '브니'는 고객과 직접 눈을 마주보며 인사를 주고 받는다. 핸드페이 등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하며, 시스템 자가 진단을 통해 이상 유무도 체크한다. 무엇보다 고객 얼굴을 인식해 재방문 고객에 다른 접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은 향후 기술적 보완을 거쳐 단골 고객을 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주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맥주 과세체계 개편이 수포로 돌아갔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불공정한 면이 있다는 업계의 입장에 정부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맥주 과세체계 개편 이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맥주업계는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량세 개편을 적극 지지해온 수제맥주협회는 이번 정부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무엇보다 맥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꺾이면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양조장들은 종량세 개편 무산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현재 종가세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재료비, 설비 감가상각비 등이 맥주 원가에 포함된다. 여기에 판매관리비, 영업, 마케팅 비용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하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제 맥주 가격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맥주 개발을 위해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하면 그대로 주세에 반영돼 가격 부담이 있다”며 “맛있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산 맥주업체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터넷 용어 중에 ‘넌씨눈’이라는 말이 있다. ‘넌 씨X 눈치도 없냐’의 줄임말인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을 이르는 표현이다. 지난주 한 매체에 ‘알기 쉬운 약관 만들어 금융소비자 보호해야’라는 제목의 기명 독자칼럼이 실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를 비롯해 은행권 등의 불명확한 약관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쉬운 약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칼럼의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칼럼의 작성자가 NH농협금융지주 소속 직원이었다는 점이 다른 생보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농협생명은 생보사들 중 유일하게 최근에 생보업계의 화두인 즉시연금 사태의 당사자에서 빠져있기 때문. 이와 관련 A생보사 관계자는 “농협생명이 이번 사태를 피해간 것에 대해 업계 동료 입장에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업계 전체가 힘겨워하는 이슈에 대해 마치 남 일인 것처럼 훈계하는 듯한 모습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B생보사 관계자도 “해당 칼럼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는 말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생보사들의 불만에 농협생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 미비를 근거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특정 케이스 한 건을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일괄구제)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던 금감원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힘을 빼고 있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유가 뭘까. ◇ ‘즉시연금 = 부자연금?’ ‘즉시연금보험’은 출시 초기부터 ‘부자연금’으로 불려왔다. 원래 국민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기획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합쳐져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즉시연금의 평균 보험료 규모는 약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상품이다. 목돈은커녕 월 10만원 보험료 내기도 빠듯한 서민‧취약계층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또한, 보고서는 전체 가입자 중 ‘종신형’을 선택한 비중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