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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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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11:04:14

은행권, ‘39회 장애인의 날’ 맞아 다양한 지원책 마련..장애인 채용 소식은 無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자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새내기 장애대학생 133명에게 디지털학습기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83명에게 디지털학습기구를 전달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진행된 창립기념식에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 단체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초청해 악기를 기부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 12일 ‘장애인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에 대한 은행권의 이러한 지원은 매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수혜를 입는 장애인 입장에선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혜 대상 범위도 다소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실제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혜택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란 바로 장애인 ‘채용’이다. 일시적 혜택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장애인들 입장에선 최고의 지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농협은행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채용된 장애인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의 장애인 채용 실태는 암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균은 1%를 겨우 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난해 의무고용률(2.9%)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이 0.74%로 가장 낮았다. 우리은행(0.94%)과 신한은행(0.97%)도 1%를 넘기지 못했다. KB국민은행(1.12%)과 농협은행(1.46%)이 1%를 넘기긴 했지만,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은행들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대신 일종의 벌금을 낸다. 돈으로 ‘퉁치는’ 것이 경영하는 입장에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9000만원에 달한다.

 

물론 은행들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속사정이 있다. 대면 위주인 은행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은행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은행 업무 가운데 대면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은행 측의 입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최소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은행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인센티브 마련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은행들의 장애인 채용 소식을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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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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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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