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사의 민원 평가 방식에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을 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감독원에 접수된 민원건을 두고 보험사와 민원인간 먼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민원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악성 민원인과 어쩔 수 없는 협의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조정으로 인해 보험사가 민원접수를 취하하기 위해 불필요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기존 관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새로운 민원평가 기준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일부 금융회사의 현장에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달부터는 전체 금융사에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민원건수를 평가해 등급을 나누던 기존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변경했다. 보험사의 민원건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근거한 종합평가로 전환돼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처리 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회사가 자율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최근 한국회계기준원(KAI)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의 국내 도입(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보험연구원 조재린·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IFRS4 2단계는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회계기준으로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적용되면 부채가치 증가, 재무변동성 확대 등 보험회사 자본관리에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지금까지는 최종 기준서가 오는 2017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3년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도입시기는 2021년이 될 전망이었다.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KAI)은 IFRS4 2단계의 국내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늘려줄 것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IFRS4 2단계 도입은 2021년에서 202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미래에셋생명보험(대표이사 하만덕)이 기업 오너들의 2세만을 위해 특혜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금수저만을 위해 편향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3년도부터 기업 오너들의 2세만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CEO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업오너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혜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차세대 CEO 프로그램은 기업 오너의 2세에 한해 중국 상해에서 무료 인턴십을 진행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의 신입 사원과 신입 보험 설계사 교육 때 VIP 특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다수 보험 가입자인 서민들이 낸 보험료가 금수저들에게 쓰이고 있는 것"이라며 "차세대 CEO 프로그램 외 넥스트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금수저들을 위한 기회 제공에만 과도하게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수저 특혜 프로그램에 쏟는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데 반해 사회공헌에는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이 지금까지 차세대 CEO 프로그램에 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FRS4 2단계 적용이 늦춰진다면 자본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2018년 적용 예정인 IFRS4 2단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험사 경영진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11일 보험연구원에서 주관한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조찬 세미나에서 만난 보험사 CEO와 고위 관계자들은 IFRS4 2단계 연장 추진에 대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시기가 늦춰지면 유예 기간을 합쳐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며 “이렇게 되면 새 제도를 대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우리나라 IFRS4 2단계 적용시기는 2018년으로 예정돼 있다. 유예기간인 3년을 더하면 2021년까지 모든 보험사들은 IFRS4 2단계로 회계 처리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추진하는 대로 2년이 더 연장되면,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총 7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생보사 대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보험사 사정을 고려해 새 제도(IFRS4 2단계) 적용 시기를 2년가량 늦춰달라는 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주 울산과 부산 등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에 자동차 침수와 재물, 농작물, 풍수해 피해 등으로 접수된 피해 규모는 3만 3106건으로 피해액은 143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보사에 가입한 화재, 재산종합, 패키지, 배상책임보험 등에 접수된 현황이다. 농작물재해에 대한 사고건수가 2만건을 넘어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 재물,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이번 태풍이 경북 상주(사과)지역을 빗겨가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농작물 사고건수는 2만 2451건으로 손해액은 268억원이다. 풍수해는 제주지역의 온실피해가 심해 예년보다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진과 태풍 등으로 연속된 자연재해로 가입률이 낮은 화재보험 풍수재특약과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가입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는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 태풍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태풍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자율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은행, 보험, 금투, 거래소, 여신 등 7개 업권 협회 등과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편과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연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일부 비급여 코드 체계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9월과 10월 금융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규제는 건전성,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4개로 나눠 금융규제 큰 틀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가 마련 중인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금융사의 법규 규제(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림자 규제(행정지도 등)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규규제 전수조사는 작년 1064건에서 211건으로 크게 줄었고, 비공식 구두지도 등 행정지도도 700개에서 41개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 1월부터는 금융규제 운영규정과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격결정권에 대해 개입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현재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보험사 정보보안 수준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경영진이 적극 나서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해야 하고, 정보유출배상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험사들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는 1년 한 번씩 5일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를 받는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강도 높은 정보 인증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는 국가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정보보호 전문가 5명 가량이 참여한다. 한국품질보증원의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킬 정도로 여파가 컸다. 보험회사를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서는 고객 동의 하에 수집하고 활용했던 개인정보를 기존 방식처럼 보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보험회사의 고객 개인정보는 여러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설립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주민번호·질병이력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를 집적해 보관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도 각 사별 고객의 개인정보 원본을 따로 구축한 전산 시스템에서 모으고 있으며,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암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013년과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이 후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 주요 카드 3개사에서 1억 6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는 같은 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번호·여권번호·주소·연락처·직업군·국적 등 6가지로, 여기에 업종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병력 등 4가지가 추가된다. 당시 종합대책에 따라 주민번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4년에 신설됐고, 올해 1월부터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하는 모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미래에셋생명이 모바일 전용 보험대리점(GA)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모바일 GA를 론칭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험사와 상품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이트 오픈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자회사인 ‘m.ALL24(엠올24)’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모바일 GA 자회사 설립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당초 지난 6월 ‘m.ALL24(엠올24)’ 론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9월로 오픈시기를 한 차례 미뤘다. 이어 또 다시 10월로 연기한 상태다. 이번 모바일 보험비교몰 플랫폼 사업은 일종의 미래에셋생명판 온라인 판매자회사다.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여러 회사가 온라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하는 대리점 형식의 GA를 만들 계획이었다. 특이한 점은 오직 모바일과 태블릿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미래에셋생명은 ‘m.ALL24(엠올24)’을 통해 다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었다. 현재 손해보험사 5~6개사와 제휴를 추진하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 마련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적시적인 심사기준 마련·적용 등을 통해 한방 진료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1조 5558억원으로, 건강보험(6.9%) 증가율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 건강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2.1%)의 16배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1조 197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7%를, 한방진료비는 3580억원으로 23%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한방 통원진료비는 2797억원으로, 양방 통원진료비 2527억원보다 270억원이 많았다. 건당 총진료비는 한방과 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30일 “(보험사가)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안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감원과 생보사 간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제2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교보생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교보생명의 판결에 따라 다른 생보사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책임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대법 판결이 끝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해당…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와 고주파 시술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은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치료목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들도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별개로 신규 가입자 중 하지정맥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을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세칙에 따라 이 날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홈페이지에 40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경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통증, 경련, 혈관염, 혈전 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하지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1978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진관측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다. 지진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일부 손보사가 상품 판매를 중단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 지진리스크에 대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와 지진으로 주택, 온실 등 시설물과 시설물 내 동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포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두 가지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 공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출시한 지 얼마 안된 A사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과열되더니 급기야 연기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을 수거해 분석해보니 내비게이션의 부품인 B사의 변압기가 쇼트를 일으킨 사고로 밝혀졌다. A사는 판매된 차량에서도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판단해 해당 공정과정에 있었던 제품 전량을 회수해 폐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에서 완성제품에 대한 리콜 위험성은 극히 드물지만, 단 한번의 리콜사태로도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리콜은 해당 기업의 비용손실은 물론이고, 이미지 실추로 인한 부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손실금액의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물책임법 시행부터 집단분쟁조정제(2007년),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2008년)등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 혹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국가, 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이 취합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기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005930]의 HBM이 미래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의 HBM을 검사중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인증 테스트 실패설에 대해 직접 부인했습니다. 4일 블룸버그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젠슨 황은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HBM 반도체를 검사 중"이라며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뿐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협력하고 있으며 3사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라며 "엔비디아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우리 제조 공정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격하는 삼성전자, 속도 올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HBM 시장 선점을 위해 SK하이닉스[000660]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SK하이닉스가 2013년 업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이후 줄곧 '최초' 타이틀을 뺏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HBM을 최초 개발 후 2021년 4세대 HBM인 HBM3를 개발해 2022년 6월부터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4세대 HBM인 HBM3마저 최초 개발하고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하며 삼성전자는 더욱 급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제품을 통해 반등을 노립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27일에 업계 최초로 HBM3E 12단(36GB)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제품에서 먼저 양산에 들어가 고객사 공급을 시작했지만 12단 제품으로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주최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에서 부스를 열고 HBM3E 12단 제품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젠슨 황이 CEO가 직접 '젠슨 승인(JENSEN APPROVED)'이라 사인을 남기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나란히 경쟁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통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발열과 소비 전력 등의 문제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인증 테스트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CEO가 해당 실패설에 대해 일축하면서 다시금 삼성전자의 HBM3E 12단 공급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점보다는 경쟁 원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난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COMPUTEX 2024'에서 차세대 AI칩 '루빈'을 공개하며 해당 제품에 6세대 HBM 제품인 HBM4를 탑재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를 양산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루빈 울트라에는 HBM4를 12개 탑재하며 8개를 탑재하는 루빈보다 4개 많은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GPU 신제품 출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을 단축하며 "엔비디아의 리듬은 1년"이라 선언함에 따라 HBM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 뿐 아니라 AMD 역시 같은 행사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MI325X'를 올해 4분기 출시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MI325X에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탑재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AI 반도체 제작에 필수 요소인 HBM 개발 경쟁도 덩달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줄곧 D램 시장에서는 1위를 내려놓은 적 없는 삼성전자이지만 HBM 시장에서만큼은 후발 주자의 입장에서 경쟁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5세대 HBM을 12단으로 만든다면 메인 벤더(공급사)의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HBM을 주로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 마이크론에게서도 메모리를 공급받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만이 HBM을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할 경우 엔비디아 입장에서 SK하이닉스가 가격 협상, 공급 시기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명 '슈퍼을'이 될 수 있기에 3사가 HBM 개발 경쟁 구도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는 차세대 HBM 개발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3E 12단 제품 개발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앞섰으나 SK하이닉스도 올해 2월 자사의 HBM3E 12단 제품의 샘플을 엔비디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세대 HBM 개발 경쟁에서는 양사 중 누가 웃을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선후배로 만난 재벌가 2세와 최고 권력자의 딸이 백년가약을 맺은 세기의 결혼이었지만 결국 세기의 이혼이 되는 과정에서 소위 '비자금'의 흑역사가 다시 한 번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장에서 드러난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4월 1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실장 2억 원, 최 상무 32억 원, 노재우 251억+90억 원’. ‘1999년 2월 12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서방 32억 원, 노 회장 150억 원, 신 회장 100억 원’. 서울경제신문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이 전달한 이 메모는 김 여사가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비자금 관련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비자금 관련 메모입니다. 김 여사는 메모를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에 작성해 보관해왔으며 법원은 이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두 장의 메모가 1조3808억원이라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의 결정적 근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300억원을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으로 보고 태평양 증권 인수 등 SK그룹 성장에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20배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장의 쪽지’가 몰고 온 파장을 두고 ‘불분명한 기여 인정’, ‘자금출처 논란’ 등의 후폭풍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채택한 것이 이례적이라 대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교부된 약속어음은 노태우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건에서 나온 최종현 전 회장(최태원 회장의 부친)의 진술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종현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1988년)에 30억원을 준비해 갔는데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당시 비자금 관련 사건에서 "사돈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리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SK그룹에 비자금 유입이 없었고,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구체적인 물증 없이 일방의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놓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메모에 기재된 '선경 300억'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통상 약속 어음은 발행인(선경그룹)이 소지인(노태우)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았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999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메모에는 '노회장' '신회장' 등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과 그 옆에 2억~300억의 숫자가 적혀 있는 데, 여기에 적힌 '최서방'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주체와 금액만 적힌 한 장 짜리 메모만으로는 자금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메모 내용만으로는 '받을 돈'인지 '준 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가사 소송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통상 상고심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이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들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법리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에 공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제2의 6공 비자금' 게이트를 여는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모에는 선경뿐 아니라, 다른 내역들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6공 비자금의 잔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