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창간3주년 기획]③ 설계사들도 “어려워요, 보험약관”

URL복사

Monday, September 05, 2016, 06:09:00

유방재건술, 약관상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불분명..“어렵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중 설계사가 어려워하는 약관 내용 선정

“보험은 너무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험약관은 보험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잘’ 알아야하는 대상입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간 3주년을 맞은 인더뉴스는 보험약관 문제에 관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약관은 무엇인지, 설계사들도 까다로워하는 건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 원정대’를 발족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렵다는 보험약관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애를 써볼 참입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제 고객이 00보험사 00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제 고객이 유방암 진단 받아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후 재건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00보험사 00상품에서 보장되는 것 맞나요?”


보험약관은 비단 보험계약자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다. 보험설계사들이 주로 가입하는 인터넷 모임에서는 하루 사이 적게는 수 십건에서 수 백건에 달하는 질문들이 쏟아진다. 주로 보험 가입 설계에 관한 질문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더 나아가 보험약관 문구를 올려 놓고, 경력이 오래된 설계사에 직접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험 약관은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설계사에게도 쉽지 않은 분야다. 초보 설계사의 경우에는 고객에 맞는 맞춤형 상품 설계를 위한 공부에 매진하지만, 베테랑 설계사들은 상품 설계는 기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약관 공부에 상당 시간을 쏟는다.


특히, 설계사들이 어려워하는 약관은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거나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령, 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진단으로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후, 유방 재건술을 진행한 것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다. 이 경우 재건술을 치료목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미용목적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의 보장여부는 금융감독원에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르기도 했다.


일례로,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좌측 유방 절제술과 복원술(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이후 그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수술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 유방복원술에 대해서 40%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유방재건술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 아니라 유방상실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치료목적의 수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유방재건술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환자가 모두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약관상 보상하기 어렵지만 의사 소견을 고려해 40%의 지급책임만 있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재건술에 대해 보험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1조)'와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지(2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봤다. 실손의료보험의 약관 1조에 질병입원의료비는 1질병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질병입원 목적이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비만치료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당시 분조위는 A씨의 유방재건술이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부적으로 ‘(유방재건술은)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이 원상회복을 위해 시술 받는 것으로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수술과 성격이 다른 치료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가 참석해 유방 재건술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포함해 객관성을 살렸다. 또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2010년 12월)판례에 따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신청한 고객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며 “간혹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경험이 많은 설계사 등 전문가에 조언을 구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