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는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의 수수료율을 2.8%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지난 11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업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간담회 및 개별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지역별 개인택시 단체와도 일부 사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는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을 2.8%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가맹 택시의 실질 수수료율은 3%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맹 서비스는 차량 랩핑, 교육 등 가맹 가입을 위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최소화하는 동시에, 택시 외관을 광고 상품화해 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예정입니다. 비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부가 유료 옵션 상품인 '프로멤버십'을 페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멤버십은 가맹 택시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택시 업계와 가맹 택시 수수료 3% 이하를 포함해 공정 배차, 가맹 운영 구조 등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독과점 논란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업계 4단체와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수료 체계 및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은 기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 이하'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재 5만 명 이상의 기사가 참여하며 구축된 기존 각종 가맹 시스템 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로운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맹 기사 부담 최소화를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속 가맹금을 최소화한 새로운 가맹 서비스 상품 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사업은 가맹 계약과 제휴 계약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가맹 계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전국택시연합회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MaaS 플랫폼 및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해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 경로 안내, 예약, 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협약은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셔클’의 서비스 확대와 통합 MaaS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대차는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동한 셔클 플랫폼에 택시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셔클 앱 하나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료 택시호출 서비스, 통합 요금제 등 택시업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택시업계의 신규 서비스 런칭 및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택시연합회는 1654개의 전국 법인 택시업체들이 셔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현대차 MCS LAB 상무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일본 MK택시에 자사 전기차인 '아이오닉 5' 50대를 공급하며 일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총 50대의 아이오닉 5를 MK택시의 교토 본사에 공급하며, MK택시는 교토에서 운행 중인 700여대의 택시 중 50대를 아이오닉 5로 교체합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로 우수한 상품성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4월에는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며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MK택시 교토 정비공장과 기술지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주행기록장비, 택시 요금미터기 등 택시 장비 장착을 지원해 아이오닉 5 택시의 효율적인 영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MK택시는 지난 2월 LP가스 택시 운행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각 영업소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탈탄소화에 맞춰 전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V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및 충전 시간을 비롯해 탑승 공간의 크기와 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의 첫 번째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니로 플러스가 30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날 기아에 따르면, 니로 플러스는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 등 두 종류의 모델로 선보였습니다. 사전계약은 지난 12일 시작했으며, 27일까지 12일 간의 영업일 동안 약 8000대가 계약됐습니다.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의 비율은 각각 48%와 52%로 조사됐습니다.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전고를 80mm 높이고 실내 구성을 최적화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64.0kWh 고전압 배터리와 최고 출력 150kW 모터를 조합해 1회 충전 시 392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도심 주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3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택시 모델은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디스플레이’와 ▲슬림형 헤드레스트 ▲워크인 디바이스 ▲C타입 USB단자 ▲2열 시트벨트 버클 조명 ▲B필라 어시스트 핸들 등의 편의사양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올인원 디스플레이의 경우 택시 영업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되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조작하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택시 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하고 절반 정도가 호출 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무료 송금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며 최근 국내 3번째 인터넷은행인 토스은행을 출범시킨 비바리퍼블리카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타다를 인수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쏘카가 보유한 타다 운영사 VCNC 지분 60%를 인수하기로 하고 3사 간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타다가 발행한 신주를 토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주식 인수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동남아시아의 택시 시장을 석권한 '그랩'처럼 타다를 인수해 핀테크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너지를 토스로 가져온다는 전략입니다. 토스의 2000만 사용자와 900만에 달하는 쏘카-타다 고객을 대상으로 확장된 멤버십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는 현재 개인·법인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 '타다 라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2018년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선보이며 사세를 키웠지만 지난해 4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서비스를 중단습니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0357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UT가 테슬라 차량으로 무료 택시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글로벌 혁신 기술 기업 우버(대표 다라 코스로샤이·Dara Khosrowshahi)와 티맵모빌리티(대표 이종호)의 합작회사 ‘우티’ 유한회사(UT LLC)가 ‘서프라이즈 택시’ 깜짝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UT는 본 이벤트를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에 동참할 계획으로 서프라이즈 택시 이벤트로 적립된 기부금을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착한 셔틀’ 운영에 기부합니다. UT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프라이즈 택시 이벤트를 진행하며 U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고객 중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된 이들에게 테슬라 모델3 차량으로 무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T 서프라이즈 택시는 오전에 8시~10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오후는 5시 30분~10시까지 운행됩니다. 차량이 1회 운행 시마다 10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UT는 “서프라이즈 택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깜짝 이벤트로 기간은 운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한 셔틀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편하게 통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SK텔레콤 ▲모두의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 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법인)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와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타다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단위 예약 호출 서비스인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임차했고,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초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법리상 타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중동 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쏘나타 하이브리드 택시를 대량 공급합니다. 1000대가 넘는 하이브리드 택시를 공급하는 현대차는 중동 친환경차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1일 현대차는 UAE 두바이 도로교통청(RTA) 산하 디티씨(DTC), UAE 내 최대 규모 택시 업체 카즈 택시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택시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택시 공급을 시작으로 두바이에 택시를 공급해 왔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오는 2020년 두바이 하이브리드 택시 발주 물량의 77.9%인 1232대를 공급하게 됐는데, 이는 현대차가 두바이에 발주한 물량 중 최대 규모입니다. 두바이에는 올해 하반기 기준 총 2241대의 하이브리드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두바이 하이브리드 택시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은 13% 수준이지만, 내년 말까지 62.5%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두바이 정부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1년까지 택시의 50%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는 두바이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다는 택시 기반 서비스(프리미엄)를 확대하고 택시와의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타다는 지난 7일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용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플랫폼사업의 특성상 지역별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 같은 서비스 확대가 현재 논의 중인 택시제도 개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기아차 카니발 11인승 차량으로 서비스 중인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오는 연말까지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택시제도 개편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타다는 베이직의 요금을 조정해 중형택시와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