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사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업계가 백내장수술 관련 허위과잉 수술로 인한 보험금 손실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피해를 막을 방안을 6일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 보험금은 약 2053억원이며, 전체 실손보험금 가운데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증가는 과잉수술 확산의 영향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거짓청구를 권유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손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업계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과잉수술 방지를 위한 보험업계의 엄격한 보험금 지급 심사 역시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20일 공개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50명으로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업자 6곳 등 총 20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4~8월 발생한 손보협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1만8618건을 서울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이나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또한 55.7%로 운전자 간 사고의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양 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도 달랐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세대~3세대에서 전환하는 고객의 보험료 할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고객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2·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로 계약을 전환한 고객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상품 구조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됐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실손의료보험(1세대~3세대)의 경우 보험료가 똑같이 부과되는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등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1·2·3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손실이 커져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의료이용량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상품”이라고 설명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를 적용하게 되며 관련 보험감독회계 등도 대폭 개정됩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의 원활한 IFRS17 도입을 지원하고 법규 개정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설명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합니다. 영상에는 경영진·실무진이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체크포인트 중심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IFRS17 시행에 따라 바뀌는 회계기준·보험감독법규·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신 보험회계 도입방안’ 책자도 같은 날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법규개정에 관한 회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규개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IFRS17 적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과속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부터 신설·변경되는 각종 사항을 알리고자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해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5%~10%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처음으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종피보험자는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도 확대돼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정부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손보·생보협회는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를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상품입니다. 내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사 통합상담센터에 축적된 상담사례 중 주요한 건들을 선별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2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8월 상담사례집을 처음 발간한 이후 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사례 중 주요 사례들을 추가로 선정하고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해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에 실린 38건의 상담 사례에 더해 ▲장기보험 11건 ▲일반보험 8건 ▲자동차보험 7건 등 26건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총 64건의 주요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소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 등이 개선돼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손해보험 관련 꿀팁도 소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 할 경우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부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납금이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아파트 임차인의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의 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소비자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관심 및 모바일 기반 정보검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정보 검색 편의성 향상을 위해 22일부터 카카오톡 기반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챗봇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챗봇’을 통해 ▲자동차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검색 ▲과실비율분쟁 심의 진행상태 조회 ▲자동차사고 관련 인터넷 상담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카오톡에서 ‘심의 절차가 궁금해요, 심의 대상이 궁금해요, 교통사고 대응방법을 알려줘요, 손보사 연락처를 알려줘요’ 등의 단어와 문장으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공제사의 사고 접수 문자 메시지에도 챗봇을 안내해 사고 당사자가 과실비율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안내 챗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정지원 이하 사회공헌협의회)가 운영하는 청년 혁신창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둥지’의 성과공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18개 손해보험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둥지 4기에 최종 선발된 10개팀(인슈어테크 랩 3팀·성장트랙 7팀)의 사업성과 발표와 투자사와 손보사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인슈어테크 랩과 성장트랙 부문별로 1억원씩, 총 2억원의 사업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4기 최종 선발 10개 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3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선발팀 부문 중 인슈어테크 랩은 보험산업과 관련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3개 팀이 최종 선발돼 손해보험사와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성장트랙은 디지털 플랫폼·바이오·IT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스타트업 7개 팀이 실생활에 유용한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손해보험협회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사고와 관련한 새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는데요. 구체적으로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PM이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발진·가속이 가능하며 회전반경이 짧다는 PM의 고유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회전시 자전거 대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진양곤 회장이 이끌고 있는 HLB그룹이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이번에도 항암 후보물질 리보세라닙발(發) 악재다. 회사 측이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이면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HLB 시가총액은 두달 전 16조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6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3개월간 공식 IR만 15차례..영업익 2조 제시 24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B 주가는 이번 한주 간 24%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주(-33%)에 이어 2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간 것. 특히 지난 17일과 20일 이틀 연속 하한가의 충격이 컸다. 주가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하루 거래대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21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는 우려 섞인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진 회장을 비롯해 HLB 측은 올 들어 꾸준히 신약 허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주가 부양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임상에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3년 내 점유율 50% 이상과 영업이익 2조원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코스피 이전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회사 측은 올 들어 공식 기업설명회(IR)만 15차례를 가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같은 배경 하에 HLB 주가는 올 들어서만 최대 150%대 급등세를 나타내며 한때 시총 16조원대의 공룡이 됐다. 주총까진 좋았는데..늘어난 대차거래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도 주가 방향 전환의 모멘텀이 됐다. 하루 수십억원에 달하던 공매도 물량이 사라지자 주가에 탄력이 붙었다. 일부 손절매하는 숏커버(공매도 상환) 물량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졸지에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현재도 HLB 공매도 잔고수량은 여전히 300만주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하한가 직전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000억원대에 달한다. 1년전 400만여주에 달했던 공매도 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900만주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며 HLB 주가를 짓눌렀다. 이에 진 회장은 적극적인 IR과 홍보 활동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리며 주가를 떠받쳤고,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천운이 따라주며 공매도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롱포지션(주가 상승에 베팅)과 숏포지션(주가 하락에 베팅) 간 치열한 힘겨루기 상황에서 신규 공매도가 불가능해지자 롱포지션이 완전한 승기를 잡았다. 지난해 11월 3만원 초반대였던 HLB 주가는 올해 3월말 12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HLB에 투자한 개인들도 환호했다. 주가 급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주주총회장은 축제를 방불케 했다. 리보세라닙 FDA 승인은 기정 사실로 여겨졌고, 주주들은 "우리 고니 하고 싶은 거 다해"(고니=진양곤 회장)라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진 회장을 추켜세웠다. HLB 주가는 주총 직전 고점을 찍은 뒤 현재 반토막 이하로 추락한 상태다. HLB 공매도 잔고는 최근 주가 급락으로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이어 세번째(코스닥)로 많다. 특히 최근 분위기 반전으로 '잠재적 공매도 물량'으로 불리는 대차잔고가 늘고 있다. HLB는 하한가 쇼크 직전일부터 이후 4거래일 동안 120만주가 넘는 신규 대차거래가 발생했다. 상환 수량은 하루 2만~8만 수준에 그친다. 이에 7% 후반대였던 대차잔고비율이 8.5%까지 높아졌다.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간 대차거래 체결(주수) 1위 역시 HLB다. HLB생명과학은 74만여주로 3위에 올랐다.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부동의 1위이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HLB그룹주가 상위에 랭크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LP(유동성 공급자, 주로 증권사)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비중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급등 후 쇼크'..5년 전과 닮은꼴 주요 신약 후보물질인 리보세라닙발 쇼크와 그에 따른 공매도 투자자의 환호는 5년 전과 유사한 패턴이다. 지난 2019년 6월 진 회장은 기업설명회를 열고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 발표로 HLB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로 내리꽂았다. 주가가 2017년 3배 가량, 2018년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에는 현재보다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발표 전부터 대차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대차잔고비율이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충격적인 발표 내용은 결과적으로 공매도 주체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줬다. 그 무렵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주목받던 바이오주들이 잇달아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공교롭게도 발표 직전 일제히 공매도가 급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대규모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는 바이오주에는 임상 실패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총이 커진 바이오주들의 경우 임상이나 승인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오면 주가가 급락해 공매도로 단기간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 바이오주들의 실패 발표 전 공매도 급증은 공교로운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HLB는 지난해 1250억원의 영업손실과 20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누적 적자(연결 영업손익 기준)는 4100억원을 넘어선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자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매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메자닌을 발행하거나, 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HLB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첫 투자 이후 16년째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북권 대형 개발사업으로 주목받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본사를 광운대역 물류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2일 서울시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노원구와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광운대역 물류 부지를 동북권 신생활·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기관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시설 용지에 미래도시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프로젝트입니다. 사업지는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 동북권 신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업무시설(1만9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업‧업무시설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원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28년까지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개발사업 일부 보유 및 운영의 적극적 추진과 공공기여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일부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거와 업무, 판매, 문화 등 기능별 HDC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설 프라임 오피스, 고급호텔, 주거단지와 쇼핑몰 가운데 일정부분은 분양이나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여 등 사전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에 공공기숙사와 도서관, 청년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철도시설로 인해 동서가 단절된 광운대역 주변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과선교와 입체 보행교를 조성하고 경춘선 숲길 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은 오는 2028년으로 목표시기를 잡았습니다. 일자리 및 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앞당겨 고용창출력 높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운대 물류부지 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비롯한 신생활·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난 50년간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강북권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이번 협약은 강북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동북권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손을 맞잡게 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미래형 복합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8개동 지하4층‧지상49층 규모, 공동주택 3072가구가 들어섭니다. 지난 4월 건축심의를 마치고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할 상업업무용지(1만9675㎡)와 공공용지(1만916㎡)은 각각 건축심의와 설계공모를 준비중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