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용어는 몇 년을 보험업에 종사해 왔어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 보험은 돈이 오고가는 분야인만큼 보수적인 영역임에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용어도 계속해서 생겨나며,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쓰임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계사에게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담보(擔保)라는 말은 ‘보증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보통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에도 ‘담보’라는 단어를 쓴다. 종신 보험의 담보는 ‘사망’이 될 테고, 암 보험의 담보는 ‘암’, 치매 보험의 담보는 ‘치매’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관에 명시된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진단 외에 부수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을 보장해 주는 보장성 보험의 담보(특약) 항목을 보면 ‘진단비’라 되어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치료비’라고 명시된 부분도 있다. 언뜻 들었을 때는 비슷하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른 걸까? 가장 익숙한 암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면, 암 진단비의 경우 해당 질병 코드로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즉, 수술이나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암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장성 보험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상품이 '암보험'일 것이다. 다들 막연하게나마 암보험 하나 정도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V 보험 광고만 봐도 암에 걸리면 1억원은 있어야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모은다. 암이 그만큼 흔한 질병인 탓이다. 사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암 진단 시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하면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내고 95%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보험사에 의료실비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다면 100% 내 부담이 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굳이 암보험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 치료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암의 경우 산정특례를 등록한 날을 기점으로 5년간 진료비 본인부담율이 5%로 낮아진다. 암 산정특례 코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C로 시작하는 악성신생물/D로 시작하는 제자리 신생물 및 양성신생물 중 일부와 불명 도는 미상의 신생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암은 긴 시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인 만큼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7년차에 접어들다보니 보람도 있지만 기막힌 일을 겪기도 한다. 특히 보험료 납입 마감이 되는 월말이 다가오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안내를 위한 연락을 하는데, 종종 빚쟁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연락을 받는 가입자 또한 비슷한 기분이 휩싸여 그로 인해 가입자로부터 말로 봉변을 당하는 상황도 없잖아 발생한다. 보험료를 한 달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 자르듯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규정은 없지만, 납입이 2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3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가입자에게 해지예고부를 안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이를 ‘실효’라 하며, 해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효 안내문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부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마침내 해지가 된다. 그 후에는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 구조상 가입자는 기납입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보험을 불신하게 된다. 위험 상황이 일어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으로, 무형의 보험 상품에 매월 돈을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2023년이 시작되었다. 199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폴란드 시인 비스와봐 쉼보르스카의 <끝과 시작>이라는 시(詩)도 있지만, 한해의 끝자락에서는 저마다 더 나은 ‘시작’을, 시작을 할 때엔 더 좋은 ‘끝’을 희망한다. 그러고 보면 끝과 시작은 대립이 아니라 어쩌면 환승 관계인지도 모르겠다. 한해의 끝과 시작을 지나며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많은 사람이 보험은 꼭 필요한 거라고들 한다. 바로 이 문장 안에 실은 보험의 철학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보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보험의 한자를 살펴보면 지킬 보(保)와 위태로울 험(險)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키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질병 포함)에 대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상법 제 638조 ‘보험계약의 의의’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 정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내가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어제부터일까? 보험을 청약한 날인지, 보험사가 해당보험을 승낙한 날인지, 가입한 상품의 보험증서가 발행된 날인지,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게다가 암 보험과 같이 질병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 일은 중요하다. 보험의 효력 발생은 '계약한 날'이 기준이 된다. 보험증서에도 계약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보험은 청약 접수와 함께 바로 인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언더라이팅'이라 해서 보험사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 인수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간호사 방문면담이나 때로는 정확한 심사를 위한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즉, 보험 승낙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그 기준점을 보험 계약일로 삼는 것이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특별부담보가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일은 매우 중요하다. 면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살면서 보험 가입해 두길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역시 보험료 청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지급 받는 보험금은 큰 힘이 된다. 보험은 그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특히 실제 내가 손해 본 의료비를 보상하는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시기마다 상품 구조나 약관 내용이 저마다 상이하다. 청구 가능 여부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보험금청구신청서 양식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입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쉽지 않다. 고객센터나 보험 앱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업무 외에 청구대행 업무도 하고 있는 만큼 설계사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수월하다. 현재의 의료실비보험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개정을 거친 4세대 실비보험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 세대 실비보험에 비해 자기 부담 비율은 다소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보장하지 않았던 불임관련 질환, 태아의 선천성 뇌질환, 치료 목적의 비만, 여드름 치료, 정신과 질환까지 청구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데다, 보험료 할증과 할인제도가 추가되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