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CJ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협력사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추석에 앞서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조치를 올해에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CJ그룹이 중소 협력업체에 결제 대금 약 37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 등 주요 계열사 6곳이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선지급 혜택을 받게 되는 협력업체는 약 7400여 곳입니다. CJ그룹은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1개월가량 앞당겨 결제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지급 규모는 ▲CJ제일제당 약 1600억원 ▲CJ대한통운 약 760억원 ▲CJ ENM(오쇼핑부문+E&M부문)과 올리브영 각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프레시웨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도 약 300억원을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CJ그룹이 명절에 앞서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석 명절마다 중소 협력업체 자금 부담 해소를 돕기 위해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CJ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발한 소비 수요 감소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상생 방안을 모색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한국유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산업 동반성장 전략’ 세미나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동등한 관계여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지배 종속적 관계라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운영 원리에 따라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세미나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이 어떻게 경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상 복귀 시켰는데요. 이때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6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입니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인데요.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이노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를 지원합니다. LG이노텍은 30일 중소 협력사를 위한 총 15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펀드와 납품 대금 등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LG이노텍은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협력사가 기업 운영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설비 투자, 부품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반성장펀드 630억 원 규모를 다음 달부터 조기 집행합니다. 해당 펀드는 은행과 연계해 예탁금을 재원으로 협력사에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금 지급 절차 간소화와 거래 규모, 신용도 등 심사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협력사에 약 850억 원 규모 납품 대금과 금형비를 조기 지급합니다. 협력사는 비용 마감 후 5일 이내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용기 LG이노텍 구매담당은 “협력사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적극 실행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다는 택시 기반 서비스(프리미엄)를 확대하고 택시와의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타다는 지난 7일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용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플랫폼사업의 특성상 지역별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 같은 서비스 확대가 현재 논의 중인 택시제도 개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기아차 카니발 11인승 차량으로 서비스 중인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오는 연말까지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택시제도 개편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타다는 베이직의 요금을 조정해 중형택시와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사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해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중소 협력회사 2900여 곳에 800억원 이상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전인 내달 10일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20일 앞당겼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융비용을 투자해 상품 대금을 명절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중소 협력회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추석 영업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하루 앞선 지난 22일에는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집행 결정을 알렸다. 이마트가 1000여 개 협력사에 약 1330억원,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50여 개 협력사 약 175억원 규모다. 롯데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36개 계열사가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납품대금 규모는 7400억원이며, 약 1만 3000개 중소 파트너사
비식품 분야별 법령·안전관리 등 교육 “중소 파트너사와 상생·시너지 향상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GS리테일이 파트너사와의 상생과 시너지를 위해 안전관리 세미나를 열었다. GS리테일은 지난 18일 GS타워 서비스아카데미에서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GS수퍼마켓의 새로운 브랜드)에 비식품 상품을 공급하는 주요 26개 PB파트너사 대표, 임직원들과 함께 관련 법규 안내와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상생 활동과 각 파트너사 관리 능력 향상 등 시너지 효과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진행된 ‘생활용품 파트너사와 함께 안전관리 설명회’가 참석한 파트너사로부터 많은 호평과 추가 개최 요청을 받아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크게 비식품 분야별 주요 법령과 적용 관련 클래스, 화학제품 보관 등 안전관리 클래스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공인인증기관인 SGS코리아 전문 강사진이 첫 번째 클래스에서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포장·용기. 전기용품,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변경된 법령과 이에 대한 적용 방법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선다. LH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진주 본사 사옥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2021년까지 2969억원을 투자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H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지원금액은 공공기관 최대규모인 2969억원이다.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인력채용,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 등 임금 복리후생에 125억원 ▲공동기술개발, 금융보증 등 임금 지불능력 제고에 244억원 ▲저리 운영자금으로 26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 공정거래를 위한 임금·자재 단가 인상분 적기 반영, 하도급 대금 지급 전산화 시스템 사용 등도 협약에 포함돼 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사회문제인 대-중소기
건설업계 노사정은 지난달 17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의 협력과제를 실천하고 이를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노사정이 함께 운영하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노사정은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노사·노노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센터는 불공정 관행 및 노사 간 분쟁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수행한다. 주기적으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의 편의를 위해 건설노동자는 양대노총 건설노조, 종합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 신고창구를 다원화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7월 중순부터 현장 중심의 노사정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 사항을 홍보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 17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