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3295가구가 사전청약에 돌입합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7개 지구에 공급되는 3295가구 규모의 '뉴:홈'에 대한 세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시행한 2차 사전청약에서는 평균 48.4대 1의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동작구수방사'의 경우 일반공급에서 6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크게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의무거주 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는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 가능하고, 환매 시에는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8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20%는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청약이 진행됩니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70%는 특별공급(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검단지구 내 공공분양단지 1224가구에 대한 본 청약이 오는 19일부터 나흘 간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인천검단 AA21BL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1224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본 청약 진행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공급주택 규모는 15~20층, 13개동, 총 1224가구, 전용면적 74·84㎡며, 전용 타입 별 가구수는 74㎡A 442가구, 84㎡A 782가구입니다. 총 공급 가구수 중 811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351가구는 특별공급, 62가구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6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재당첨 10년 및 전매가 5년간 제한됩니다.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원~4억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본 청약 일정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10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5개 지구 내 공급되는 4763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진행된 사전청약 경쟁률이 13.5대 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LH에 따르면, 올해 7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4763가구 모집에 6만4470명이 청약하며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물량 중 특별공급은 3996가구 모집에 2만6956명이 접수하며 6.75대 1을, 일반공급은 767가구 모집에 3만7514명이 청약 신청을 하며 48.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지구 별로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남양주왕숙은 8.05대 1, 남양주왕숙2는 42.22대 1, 고양창릉은 20.30대 1, 평택고덕은 5.02대 1, 화성태안3은 3.54대 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구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왕숙2의 경우 429가구 모집에 1만8111명의 청약자가 몰렸으며 1394가구가 배정된 고양창릉은 2만8295명이 청약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공급 또한 남양주왕숙2가 13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남양주왕숙2에 이어 고양창릉(72.90대 1), 남양주왕숙(27.09대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5개 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총 476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7월 사전청약 접수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열립니다.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지구는 남양주왕숙(1398가구), 남양주왕숙2(429가구), 고양창릉(1394가구), 화성태안3(632가구), 평택고덕(910가구) 입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5억원대며,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6억원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일부 청약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영종, 평택고덕 2개 지구에서 1316가구 규모의 6차 공공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1일부터 인천영종, 평택고덕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6차 공공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천영종 공급물량은 589가구로 74㎡, 84㎡의 선호도 높은 중형면적으로 공급됩니다. 평택고덕 공급물량은 727가구이며 51㎡, 59㎡의 소형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인천영종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평택고덕은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됩니다. 전체 물량의 30%를 1년 이상 평택에 거주한 이에게 우선 공급하며 20%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일부 유형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85%는 특별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평택고덕, 파주운정3 등 7개 지구에서 총 453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오는 29일부터 진행합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6차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오는 29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1316가구,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은 3214가구입니다. 이번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영종과 2기 신도시인 평택고덕에서 실시되며 각각 589가구, 727가구가 공급됩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파주운정3(783가구), 평택고덕(578가구), 양주회천(568가구), 인천가정2(278가구), 김해진례(502가구), 광주선운2(505가구) 등 6개 지구서 진행됩니다.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 물량만을 집계했을 경우 3523가구며, 지방은 1007가구입니다. 공공과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모두 진행되는 평택고덕의 총 공급물량은 1305가구 규모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인천영종은 74·84㎡의 중소형 전용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타입 별 가구 수는 ▲74㎡ 165가구▲84㎡ 424가구입니다. 평택고덕은 51·59㎡의 소형 면적으로 공급되며 ▲51㎡ 310가구 ▲59㎡ 417가구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4개 지구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에 대한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 진행 결과 4.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하는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1840가구 모집에 7939명이 접수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5차 사전청약은 올해 처음 실시된 사전청약입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사전청약 공급 지역은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 등 4개 지구며, 공급되는 모든 물량은 55㎡의 단일 전용면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구 별 청약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양주왕숙2가 총 483가구 모집에 3305명의 청약자가 접수하며 6.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인천계양은 총 284가구 모집에 1734명이 청약하며 평균 6.1대 1, 남양주왕숙은 총 582가구 모집에 2220명이 접수하며 3.8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가정2 지구는 타 지구와 다르게 당해 지역 100%로 491가구를 공급해 총 680명이 접수하며 조기에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타입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오산세교2지구에서 1573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산세교2 A13블록과 A20블록 일원에 공급되는 총 1573가구에 대한 5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A13블록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927가구로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타입별 물량은 ▲59㎡ 620가구 ▲84㎡ 307가구입니다. A20블록은 원건설이 공급하는 아파트 646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으며 타입별 물량의 경우 ▲69㎡ 183가구 ▲72㎡ 20가구 ▲84㎡ 443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이후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됩니다. 오산세교2지구는 평형별 3~4억원대(평당 1200~13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추정 분양가가 산정됐습니다. 공급물량 별 추정 분양가는 A13블록 단지의 경우 ▲59㎡ 3억3597만~3억3627만원 ▲84㎡ 4억5301만원입니다. A20블록 단지는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4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6일부터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2 등 4개 지구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 다양한 놀이공간 등의 육아를 위한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의 경우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지구별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남양주왕숙 582가구 ▲남양주왕숙2 483가구 ▲인천계양 284가구 ▲인천가정2 491가구며 전용면적은 모두 55㎡로 형성돼 있습니다. 추정 분양가의 경우 ▲남양주왕숙 3억7010만~3억7665만원 ▲남양주왕숙2 4억197만원 ▲인천계양 3억3922만원 ▲인천가정2 3억3907만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