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hc치킨은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입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는 내용입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배달 메뉴 1위 치킨은 토요일에, 피자와 자장면은 일요일에 가장 많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하나카드의 배달 앱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배달 앱 이용 현황과 메뉴 유형별 수요 특성’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4차 유행 이후인 2021년 12월까지 주요 배달 앱에서 하나카드 원큐페이로 결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배달 앱 전체 이용건수는 29%, 전체 이용금액은 35%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배달앱 이용건수는 2020년 1월 4.1건에서 2021년 12월 5.4건으로 증가해 평균 주1회 이상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기간 1인당 월 평균 이용 금액은 8만8000원에서 13만4000원으로 52% 증가했으며, 주문건당 이용 금액도 16% 증가했습니다. 배달 수요는 주말에 가까워질수록 많아졌습니다. 이용건수는 월요일 대비 일요일에 56% 증가했고, 이용 금액은 월요일보다 토요일이 66% 많았습니다. 같은 주말이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의 메뉴 선호도 및 증가율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로나19로 날개를 달았던 배달앱이 최근 주춤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외출이 증가한 영향이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 간 온도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비싼 배달비'라는 소비자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배달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배달앱 사용시간이 모두 줄었습니다. 4월 셋째 주(4월 18~24일·안드로이드 기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총 사용시간은 354만·76만·32만 시간으로 전월동기 대비 각각 10.1%, 11.3%, 16.7% 감소했습니다. 음식 주문을 위해 배달앱을 설치하는 건수도 줄었습니다. 4월 앱 신규 설치 건수는 배민 45만6000회, 요기요 33만9000회, 쿠팡이츠 11만4000회로 지난 3월에 비해 배민은 23.6%, 요기요는 32.8% 줄었습니다. 쿠팡이츠의 감소분은 38.3%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배달앱 이용 감소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4월 엔데믹 전환으로 오프라인 보복소비가 확대됐고 모임과 회식이 활발해졌습니다. BC카드 분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의민족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무료 배포합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아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과 함께 ‘쉬운 배달앱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 과정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배민 앱 이용 분석을 위한 두 차례 그룹 테스트를 진행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파악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쉬운 배달앱 사용법에는 앱 설치부터 회원 가입, 주문 결제 등 배달앱 이용 전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누구나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 앱 화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 과정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검색하고, 설치를 누르고 완료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각 페이지별로 나눠 소개했습니다. 회원가입 과정도 인증번호를 받고 입력한 뒤 이메일 중복확인을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관점에 맞춰 순서에 따라 소개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배달 앱 용어를 쉽게 풀이한 용어사전, 할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위메프오(대표 하재욱)는 국내 배달앱 최초로 D2C(소비자 직접 판매) 배달앱 솔루션 ‘위메프오 플러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위메프오 플러스는 외식업 점주들에게 고객과 온라인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개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온라인 판매를 위한 솔루션 전반과 온라인 점포 운영을 지원해 업계에서 처음으로 ‘쇼피파이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제공합니다. 앱 개발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앱 출시 후 실제 주문이 발생하면 PG수수료 포함 3%대 수수료와 월 1만원대 서버 이용료를 받습니다. 위메프오와 시스템을 연동해 앱 운영과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양한 UI 툴을 제공해 각 사업자 별로 원하는 앱 화면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외식업 점주들의 비용과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별도 자사앱을 구축하는 만큼 자율적인 고객 관리도 가능합니다. 푸쉬 알림, 쿠폰 발행, 이벤트 등 앱 가입 회원을 직접 관리하며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릉·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앱 위메프 오(대표 하재욱)는 국민지원금으로 배달주문을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 ‘바로결제’와 ‘만나서 결제’를 모두 지원합니다. 바로결제 주문 시 앱 내 할인쿠폰 및 포인트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료·무료 포인트를 제외한 결제 금액은 위메프 오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만나서 결제는 거주 지역, 국민지원금 종류(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메프 오는 지난해 12월 서울사랑상품권을 연동한 제로페이 결제 기능을 탑재한 이후, 진천사랑상품권·밀양사랑상품권·김해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 등 총 5개 지역화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진천 ▲경상남도 밀양·김해 ▲광주광역시(상생카드 선불형) 5개 지역 거주자들은 지역화폐로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으면 바로결제 방식을 이용해 배달주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메프 오 관계자는 “위메프 오에서는 거주 지역·국민지원금 수급 방식 등 상황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결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위메프 오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배달주문 하시길 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는 9월부터 배달 지연 등의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달앱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업계 점유율 1·2위 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금까지 음식·배달 주문 과정에서 배달 지연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 배달앱이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 결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이 소비자 피해 책임을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국내 최초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통’이 1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20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따르면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를 매물로 내놓은데 이어 또 다른 배달앱인 ‘배달통(대표 강신봉)’의 서비스를 다음달 24일 종료합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심 끝에 DH코리아가 위탁 운영해 온 배달통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달통을 이용해주신 사장님들과 고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사업 종료가 임직원과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배달통은 2015년 4월 DH에 인수됐는데요. 이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통을 위탁 운영해왔습니다. 배달통은 배달의민족·요기요에 이어 업계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용자 기준 점유율은 1%대로 낮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위메프오 등에 밀려난 상태입니다. 외식업계에서는 DH가 요기요를 매각하기에 앞서 부진한 배달통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오늘부터 배달앱에서 음식을 4번 주문해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입니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된 소비쿠폰을 성탄절 전후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단 상태인 8대 소비쿠폰의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쿠폰 사용을 시작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내년 8대 분야에서 2300만명을 대상으로 쿠폰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온라인 구매·사용 범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비쿠폰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일례로 외식쿠폰을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농수산물 쿠폰은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강습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체육쿠폰은 온라인 PT(실시간 영상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쿠폰 비대면 사용 방안을 성탄절 전후를 기해 외식쿠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