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후속조치로 메가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을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용수 공급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경우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단연은 10일 대통령 당선 환영 성명문을 통해 “건설업계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가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건단연은 차기 정부를 향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갑질만 일삼는 노조, 처벌만을 양산하는 각종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건단연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SOC투자 확대, 도심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환경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경련은 10일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계는 윤석열 당선자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민간기업 주도 성장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우리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제1야당 후보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큰 틀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자료 내 부동산 공약의 핵심 골자는 ▲ 임기 5년 간 주택 250만가구 공급 ▲ 정비사업 활성화 ▲ 세제 정상화 ▲ 주택규제 완화 등 주택금융 지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우선, 주택 공급의 경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주택 공급량의 경우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최대 150만가구 등 임기 기간 5년 동안 250만가구 이상을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이를 연간 평균으로 나눌 경우 50만가구 수준이며, 현 정부가 올해 공급물량 목표로 내세운 46만가구와 지난 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자평한 뒤 약 600조에 달하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 뒤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 하며 취약계층 돌봄 문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의 첫 경형 SUV인 캐스퍼의 가격이 지난 14일 공개됐습니다. 기아차의 경차 모델인 레이와 비슷한 가격대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캐스퍼의 가격은 기존 경차 모델들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캐스퍼는 가솔린 1.0 엔진이 기본이며 ▲스마트 1385만 원 ▲모던 1590만 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 원 등 총 3가지 트림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가솔린 1.0 터보 엔진을 얹은 터보 모델은 ‘캐스퍼 액티브’라는 선택 사양으로 판매합니다. ‘캐스퍼 액티브’는 모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ㆍ모던 95만 원 ▲인스퍼레이션 9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캐스퍼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터보 엔진을 얹으면 1960만 원이 됩니다.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터보 1.0 모델에 선루프 등 옵션을 모두 추가할 경우 판매가는 2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캐스퍼보다 한 등급 윗 차량인 현대차의 베뉴(배기량 1600cc)의 스마트 트림(A/T) 가격이 1689만 원이고 경차인 레이는 1260만 원, 모닝은 1175만 원, 쉐보레의 스파크가 977만 원에서부터 기본 트림 가격대를 책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캐스퍼의 가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비전으로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모색, 회복·도약·포용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첫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거론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인사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비판적인 양상을 띠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계속 논의 ▲그간 검토돼온 부지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확보 등 3가지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주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했던 그린벨트 논란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에 부지를 마련해 집을 짓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이 논란이 본격 대두된 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당시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