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주말인 27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지면서 은행업무 등 소비자 혼란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인 29일 증권·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등)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음날인 30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연장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상환 가능합니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만기가 29일인 경우 30일로 자동연장됩니다. 이 경우 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직전영업일인 26일에 예금인출 가능합니다. 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사전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30분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사정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불거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거나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금의 배 이상 과징금을 물리고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freeze) 조처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정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시-조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찾아가는 샌드박스 2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와 함께 그린리본, 랭코드, 메사쿠어컴퍼니, 빅밸류, 블루칩씨앤에스, 엔에이치엔페이코, 오렌지스퀘어, 일루넥스 등 8개 핀테크 기업 대표가 참석해 규제 애로사항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25일 KB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중소·벤처 핀테크 업체와 초기 스타트업을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주요 샌드박스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합니다. 2019년 4월 시작돼 현재까지 23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이중 161건이 출시돼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6차례에 걸친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기관이 상호이해를 통해 개별 핀테크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T그룹사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와 종합지급결제기업 스마트로(대표 장길동)가 키르기스스탄에 동반진출해 현지 결제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현금결제 비중(95%)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비현금 결제가 빠르게 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한국형 지불결제시스템'을 이식해 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이들 기업은 평가합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BC카드 등에 따르면 BC카드와 스마트로,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 국영결제사업자 IPC는 지난 19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에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3자간 공동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알마스 이사노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경제수석, 카이프 쿨렌베코프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부행장, 카니케이 자만굴로바 IPC 회장, 최원석 BC카드 사장, 장길동 스마트로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한국·키르기스스탄 양국간 결제 네트워크 연결, 키르기스스탄 결제 인프라 구축 등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공동투자로 설립되는 회사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결제시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BNK캐피탈(대표이사 김성주)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현지법인(MCC BNK Finance LLC)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BNK캐피탈 키르기스스탄 현지법인 개소식에는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와 해외출장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키르기스스탄 이원재 한국대사, 주한 아이다 키르기스스탄대사, 키르기스스탄 소액금융협회 알리셰르 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습니다. BNK캐피탈 키르기스스탄 법인은 2018년 설립한 카자흐스탄 법인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2번째로 진출한 소액금융기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지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영업 중입니다. BNK캐피탈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추가 진출을 모색하며 동남아와 중앙아를 잇는 '아시아 금융벨트'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는 개소식에서 "키르기스스탄 경제와 금융시장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며 "BNK캐피탈이 현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BN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설명가능한 AI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주최·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침해나 사이버보안, 윤리적 문제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선 AI 오작동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가 특정 AI모델을 활용하면 디지털집중 리스크가 확대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I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방안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의 AI 기술·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서비스가 출시되면 금융시스템 내 동질성이 높아져 디지털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AI, 금융사기방지AI, 금융보안AI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용 데이터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향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 핀테크협회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한 뒤 양국 은행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세미나를 찾아 기조연설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신한·국민·우리·경남은행 부행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은행산업을 소개하고 금융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튿날에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로 이동해 BNK파이낸스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BNK파이낸스는 현지 진출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자 여신전문금융회사 BNK캐피탈(대표 김성주) 자회사입니다. 오는 19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키르기스스탄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식'이 열립니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 KT그룹 종합지급결제기업 스마트로(대표 장길동)가 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위한 결제인프라 구축에 협력합니다. 협약식에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경제수석(장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대표이사 임승태)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평가대행한 제25차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생명보험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정기·종신보험을 판매하는 21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1개씩 선정하고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평가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평가기준은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입니다. KDB생명 '(무)KDB 버팀목플러스 종신보험' 상품은 평가위원과 일반인 평가 합산 점수로 88.2점을 받아 21개 생보사 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박미정 KDB생명 상품개발팀 부장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기존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고점수와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성별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하고 가독성 높은 보험안내 자료를 제작해 고객에 사랑받는 KDB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중 대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상품 개발을 검토합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반면 금리인하기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상품 개발·취급 확대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기준 신용대출 대출금리는 약 410bp(1bp=0.01%포인트) 즉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과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입니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잔량도 공시되지 않는다는 게 다릅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