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AI·디지털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고급인재 양성사업에서 신규 과제를 작년 20개에서 올해 45개로 늘려 20일부터 공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대학ICT연구센터는 신규 24개(일반 16개, 지역 8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규 3개(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신규 18개로 총 4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739억원으로 양성되는 2800명의 인재를 포함하여 2028년까지 총 17800여명의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학생 주도의 창의 자율 과제 등을 지원하며 24개 신규 과제에 올해 총 10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혁신도전 분야인 ▲스마트 디바이스(AI 반도체) ▲양자 ▲AI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과 창의융합 분야인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 융합 ▲환경·에너지 융합 ▲국방 융합 ▲딥페이크·허위정보를 비롯한 사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 인터넷 다중매체방송의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6개월 평균 3510만 7369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2만명이 증가했습니다. 회사별로는 ▲KT 814만 1601명(23.19%) ▲SK브로드밴드(IPTV) 579만7602명(16.51%), ▲LG유플러스 506만4768명(14.43%) ▲LG헬로비전 380만9925명(10.85%) ▲KT스카이라이프 305만8783명(8.71%) ▲SK브로드밴드(종합유선방송) 290만1301명(8.26%) 순이었습니다. 특히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IPTV와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IPTV와 SO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은 각각 31.9%, 25.28%, 24.77%로 통신3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81.95%에 달했습니다. 매체별로는 IPTV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를 볼 때 IPTV 가입자는 190만3971명으로 20년 하반기 대비 74만9041명이 늘어 점유율이 54.13%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케이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스마트점포의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안심 스마트점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첫 선을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민간과 협력해 만든 안심 스마트점포 실증 모델(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1층 이마트24매장)을 공개했습니다. 안심 스마트점포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이후부터 물건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가게에 융합보안 기술과 지능형 CCTV 등을 적용한 곳을 뜻합니다. 또한 출입자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정보가 유효한 사용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CCTV와 라이다 센서를 연동해 이용자가 물건을 파손하거나 훔치지 못하도록 감지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제정보 위변조나 결제 우회 등의 보안 위협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점포에 불법 침입하는 등의 상황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습시키고 기기나 장비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점포 보안기술 테스트 베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베드에서는 영상인식과 시각화 처리, 기계 학습 등 스마트점포 핵심 보안기술을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금융 역량을 인정받은 신한카드가 내·외국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지원기관에 금융사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회 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과기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최종 12개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내·외국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데이터 기반 금융포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보유사인 와이더플래닛과 전문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 CB) 1호 예비허가를 신청한 크레파스솔루션과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금융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신용평가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금융 소외계층도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 이력이 부족한 내국인과 금융 정보가 단절된 외국인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현대판 대동여지도라 불리는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가 시장에 출시됩니다. 수천억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교육과 스마트폰만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 AI 펫신원 인증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모빌테크 연구소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 AI 펫신원 인증서비스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車 ‘3차원 정밀지도’ 달고 안전운행 이날 승인 받은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의 핵심기술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입니다. 도로경로는 물론 차선·정지선·중앙분리대나 터널·교량 같은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의 표지시설 등 모든 도로 정보를 포함합니다. 모빌테크는 라이다 센서(레이저로 지형을 측정하는 기술), 모바일 맵핑 시스템(3차원 공간 정보 취득 기술) 장비로 공간정보를 수집해 고해상도의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하는데요. 이후 AI 클라우드 기술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과기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5년간 통신사와 판매 대리점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건수가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에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2016년 896건에서 2020년 12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니뮤직 5G 실감 음악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23일 지니뮤직(대표 조훈)에 따르면 최근 과기부(전담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한 ‘5G 실감 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세계 최초 가상형 실감음악 ‘버추얼 플레이(Virtual Play 이하 VP)앨범을 선보이며 실감음악 서비스의 유료모델을 제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니뮤직은 올해 과기부 5G 실감 콘텐츠 해외지원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음악 서비스사 중 가장 먼저 세계 실감음악 콘텐츠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훈 지니뮤직 대표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이 언택트 환경으로 바뀌면서 당사가 제시한 5G향 가상형 실감음악이 관객들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연을 즐기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올해 과기부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들이 비대면 환경에서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VP앨범을 제작, 글로벌 5G 유료 콘텐츠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통신장비 제조 전문 기업 우리넷(115440)은 테라급 POTN(Packet Optical Transort Network) 사업화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사의 사업기획팀 박성혁 이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넷은 정부과제 수행과 표준화 추진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 지난 2016년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과제를 통해 테라급 코어 라우터 상용화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수상자인 박 이사는 테라급 POTN 장비 상용화에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넷의 POTN은 5G 시대에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전송장비(MSPP)나 패킷전송네트워크(PTN)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다. 박 이사는 테라급 POTN 장비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했고 자체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로 대용량 전송장비 국산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KOREN 시험망 구축과 SK브로드밴드 신규기업 PTN망 공급사업을 수주하는 데에도 공헌했다. 박 이사는 “5G 차세대 네트워크 망 구축을 위한 핵심 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는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과기부 주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량이 우수한 연구소를 발굴하는 제도인데요. 아이앤씨는 이로써 올해부터 3년 간 우수연구소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지정서와 현판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기업연구소는 4만여개의 기업연구소가 나아갈 혁신모델”이라며 “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앤씨 관계자는 “T-DMB, Wi-Fi, PLC(전력선통신), NB-IoT 의 SoC 칩 개발의 경쟁력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큰 강점이었다”며 “아이앤씨 연구소 연구환경과 대학이나 국가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아이앤씨 연구소장은 “현재의 성과 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