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그동안 최대 2600억원까지 체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200억원 가량을 집중 관리해 받아 냈습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올해 7월말 140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체납액인 2560억원(2017년 말)에서 45.2% 가량 감소한 겁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대도시에 짓거나 개량할 때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한 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지요. 미납 시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는 2018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규제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들이 취득신고를 적정하게 했는지 조사한다고 10일 알렸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 5843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조사에 착수, 11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경기도가 조사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과 도와 시·군이 합동 조사하는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밝힌 취득 목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법인은 중과제외 대상이 되기 위해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취득 목적을 신고하는데 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판별합니다. 조사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경기도내 14개 시입니다.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지역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지역 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리 운영을 강화합니다. 카카오는 7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함께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한양대 김우승 총장, 카카오 여민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카카오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내 일원 1만 8383㎡ 규모 부지에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을 건설합니다. 카카오는 총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토지 임대차 및 입주 계약 완료 및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센터의 금융자문에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참여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기 등을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에 외국인과 법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들이 도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국인이나 법인이 도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에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법인이 경기도 부동산을 국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연천, 안성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도내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도는 허가대상 지역과 기준 면적 등 자세한 기준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규제에 나서는 건 외국인과 법인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사장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점검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금삭감·체불 등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도입됐는데, 시행 1년 만인 현재 상황을 살펴본 겁니다.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일하 경기도청 건설국장 등 도 관계자 10여명은 11일 수원시 광교동의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전자카드제 운영현황과 하도급대금 처리방법,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김명원 위원장은 “적정임금제 시행 이후 건설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전자카드제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 제도가 모든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돼 건설업 부조리가 속히 개선되도록 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노동자 보호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마련하고 잘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건설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 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도 도정에 적극 협조·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현재 21개 사업장에서 운영 중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로 지정된 건 도가 29개 시군 임야에 같은 규제를 지정했던 지난 6월 29일 이후 한 달하고 보름여만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알렸습니다. 이번 지정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지속됩니다. 도는 현덕지구에서 투기적 거래가 다수 포착돼 이 같은 추가 지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이곳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한 후 과대광고로 모집한 투자자에게 매수가격보다 3~4배 비싸게 팔았다는 건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동안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하고 200여명에게 지분을 넘겨 약 36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공고는 오늘(10일) 경기도보에 게재됩니다. 도는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다운계약, 입주권 매각 등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19일 시민감사관과 함께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내지 않은 862건을 발굴하고 총 44억원의 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미납 유형은 특수관계자간 부당 거래가 289건(18억원 누락)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겁니다. 또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아 놓고 입주권을 도로 매각하거나 임대한 사례 166건과 누락 세원 10억원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투자목적으로 악용한 것. 이외에도 ▲지분 50% 이상의 주식 취득(과점주주) 후 미신고 218건(9억원 누락) ▲골프회원권 등 시설이용권 획득 후 미신고 189건(6억원 누락)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 투입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등 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12일 동안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396곳을 조사한 결과 92건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알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이 45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 형질변경 26건(28%) ▲건축물 용도변경 20건(22%) ▲무허가 물건적치 1건(1%) 순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짓고 주변에 인공연못 등을 조성해 불법 형질 변경을 범했습니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등 정원을 만든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임차한 목장용 토지를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는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하다가 적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대규모 비탈면이나 옹벽 시설물 같이 규모가 크거나 위험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점검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알렸습니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안전점검기술을 융·복합하고 경기지역의 대규모 비탈면, 옹벽 시설물에 드론과 입체영상분석 기법으로 안전점검·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후 인력으로 점검하는 기존방식과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 ▲비탈면, 옹벽시설물에 대한 점검사각지대 해소방안 ▲낙석 및 붕괴위험 징후 조사에 안전점검용 드론 도입 ▲입체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 및 시계열 분석의 적용성 평가 ▲안전점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한 기초연구”라며 “안전점검분야에 드론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의 효과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안전점검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14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리와 사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만든 일종의 기준안인데요. 각 공동주택에선 이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기 때문에 갑질 금지 문구도 장차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관리규약의 개정 취지로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