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가 쓰던 폰 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IT 기기 진단 및 데이터 완전 삭제 전문 기업인 블랑코코리아(이하 블랑코)와 함께 업계 최초로 중고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U+진단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올 2월부터 두 달간 연락처, 사진 등 중고 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U+진단센터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고 수수료 없는 개인 간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블랑코는 암호화한 데이터 위에 중복 방지를 위한 난수 데이터로 덮어쓰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글로벌 삭제 인증 특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중고폰 사업자가 취급하는 휴대전화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함을 인증해야 한다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솔루션을 이용하면 전문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사기 방지를 위한 캠페인 'U+무너쉴드'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U+무너쉴드는 유플러스닷컴 홈페이지 내 'U+무너쉴드' 코너를 통해 ▲개통 ▲부가서비스 ▲수신 ▲발신 등 통신서비스 이용 단계별 민생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의 인기 캐릭터 '무너(MOONO)'를 통해 LG유플러스 내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협의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고객 피해 등 고객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LG유플러스는 캠페인의 첫 번째로 스미싱 문자를 통한 악성앱 감염 시 행동요령을 소개합니다. 악성앱 감염 시 연쇄적으로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악성앱 감염 시 우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국번없이 112)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동인증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PC에서 주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운 공동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삼성 금융 계열사 통합 앱 ‘모니모’ 공개 4일만에 삼성증권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에서 운영하는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에서 344명의 삼성증권 고객 계좌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니모는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000810]·삼성카드[029780]·삼성증권이 금융지주사와 빅테크 플랫폼에 대응해 지난 14일 출시한 통합 앱입니다. 이번 오류는 모니모를 통해 4개 회사의 개인 자산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삼성증권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개인 고객정보 화면에 다른 삼성증권 고객의 ▲보유 종목 ▲수익률 ▲입출금 거래 내역 ▲현재 잔고 등이 타인에게 모두 노출된 것입니다. 노출된 계좌를 통해 매매를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던 중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다”며 “이를 직원이 인지하지 못해 18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동안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난 19일 오전에 오류를 발견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11번가는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IEC 27001’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IEC 27701’을 동시 획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11번가는 지난 2019년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국제 신용카드 데이터보안 인증'의 경우 2016년 이후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ISO/IEC 27001’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 접근 통제 등 총 14개 영역 114개 관리 기준에 대한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ISO/IEC 27701’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 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유지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11번가는 그간 전사 차원의 보안 정책을 고도화, 보안 위협 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왔습니다.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체 위험관리 활동도 지속해왔습니다. 박장원 11번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고객의 신뢰를 우선 가치로 여기고 정보보호를 위해 이어온 노력들이 객관적으로 검증 받게 돼 뜻깊게 생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일명 ‘백신보험’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상품에 무료로 가입한다면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소비자들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코 보장 보험은 지난 3월 최초 출시된 후,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7개 등 총 13개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 건은 현재까지 약 20만 건으로 금감원은 조사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음식물·곤충·꽃가루 등 외부자극으로 가려움증·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KT가 수기로 코로나19 출입명부·자가문진표 등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노출을 낮출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대표 구현모)는 7일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과 자가문진표 등록을 기존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콜체크인 자가문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콜체크인 자가문진 서비스를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선뵀습니다. 방문자가 방문장소의 전용 080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명부 작성이 완료되며, 자가문진표 URL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방문자 명부 관리와 자가문진 결과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 방역 관리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도 출입명부 작성을 위해 줄을 서거나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KT는 콜체크인 자가문진 서비스를 예술의전당 공연장 및 KT의 사옥 및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시범 적용해 출입자 관리와 방역관리에 활용 중입니다. KT는 단축된 출입 대기시간과 편리한 자가문진 작성 등에 방문자들의 만족감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측은 사용법이 간단해 자가문진 작성 설명과 입장 안내가 수월해졌다고 평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6일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양자보안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 응용서비스에 양자보안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코위버(10G급 전송장비) ▲서울대학교 크립토랩(PQC 알고리즘) ▲ICTK(PUF) ▲드림시큐리티(인증·암호화 모듈)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산업·의료분야 전용회선에서 검증한 양자내성암호를 공연·엔터분야 응용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End-to-End(한 이용자에서 다른 이용자까지의 통신경로) 암호키교환 방식은 전송거리에 제약이 없습니다. 향후 해저케이블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양자키교환(QKD)과는 달리 이미 구축한 전송망에 선로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중계 노드(Node)를 만들 필요 없이 양단(兩端) 구성만으로 보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데이터
카카오맵 이용자, 즐겨찾기서 개인정보 노출..전체 공개 설정 탓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의 지도 어플 ‘카카오맵’을 통해 이용자들 신상정보가 노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MBC는 카카오맵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즐겨찾기로 설정해놓고, 이를 전체 공개로 해둔 것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의 집주소, 회사, 군부대 이름과 위치 등 신상이 모두 노출된 데다 성매매 업소 리스트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즐겨찾기 목록으로 해둔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맵 이용자 중 즐겨찾는 장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기본 설정을 ‘공개’로 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맵에서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입력창을 누르면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항목이 가려집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를 올리고, 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경찰이 하나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금융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수사·금융 당국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개월째 수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씨가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 등을 통해 확보한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금융·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양의 카드 정보와 계좌,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며 “금감원에서 분석을 해주지 않아 얼마나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융감독원에 데이터 분류와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맡겼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압수물의 경우 경찰이 먼저 분석한 뒤 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이 고객정보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범정부 합동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홈페이지에 캠페인 배너를 달고 사옥에 홍보 포스터를 개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하고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79개 범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기구(APPA)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입니다. APPA는 한국, 미국, 호주 등 12개국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의기구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열린 출범식에 참여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행사에 참여합니다. T월드 홈페이지에 ‘너와 내가 지키는 작은 약속’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배너를 게재합니다. 이가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SK텔레콤은 24시간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대리점 고객정보 관리실태 현장 진단 및 교육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