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상화, 지하화를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돼 온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창동역이 지하에 건설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창동역 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하는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창동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지하화에 대한 설명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GTX-C 창동역 구간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20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과는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창동역이 소재한 서울 도봉구 주민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지상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올해 2월 KDI 민자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창동역 지하화 결정에 따라 지하 터널이 신설되며 구간은 지상화서 세운 계획보다 약 5km 연장됩니다. 또, 역 구간을 약 1분정도 빠르게 통과하게 돼 창동역에서 강남구 삼성역까지 약 14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로 창동역에서 삼성역으로 향할 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의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서 서초구 양재역 간 직선 연결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삼성역이 타 노선(GTX-A)과 평면 환승역으로 계획되며 직선 연결이 불가능해 은마아파트를 경유해야 하는 우회노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비되는 입장입니다. 서울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한국터널환경학회(이하 학회)에 ‘GTX-C 노선의 삼성-양재역 구간 직선 연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GTX-C 삼성역-양재역 구간을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A노선과 C노선이 모두 정차하는 삼성역의 구조상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삼성역은 GTX-A와 C 노선이 같은 층에서 평면 환승으로 계획돼 있어 GTX-A노선과 상하 교차하기 위해서는 역 전후로 일정 직선거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 측은 "현 노선이 이미 삼성역에서 500미터 직진 후 GTX-A 노선과 상하로 교차 통과하고 있고 기존 터널과의 상하 이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우회해 서울 서초구 양재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착공할 시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곧바로 향하는 직선 공사보다 공사금액이 250억원 더 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터널기술협회(이하 협회)는 삼성-양재 간 GTX-C 노선 추정 공사비 분석에서 국토부가 확정한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는 노선이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직진하는 직선 공사 대비 250억원 이상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NATM(화약발파) 방식으로 공사할 경우 m당 2000만원으로 추산되며, 1.1km 우회 시 약 250억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TBM(기계화 터널공법) 방식으로 공사에 들어갈 경우 NATM 보다 두배 이상 추가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준공 4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로 4424가구, 2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서울시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GTX-C의 단지 내 지하로 통과하는 변경안의 확정으로 거주민들은 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에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등 4개 역 추가 도입을 추진합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을 실시협약안에 반영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4개 역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역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협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TX-C 노선은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으로 경기 양주 덕정과 수원 간 74.8km를 잇는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번에 4개 역이 협약안에 반영됨에 따라 정차역은 기존 계획인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협약안에 반영된 4개 역 가운데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자 서울 중심지의 관문 지역입니다. GTX-C 노선이 들어서면 ‘퀸투플 역세권’으로 경기권 주민들의 원활한 서울권 이동의 허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덕원, 의왕, 상록수 3개 역은 경기남부권에서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개통 예정인 8곳 역사 위에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1000가구가 지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2025년과 2027년 각각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GTX-C(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은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등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신안산선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에 총 500가구, GTX-C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 총 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각 역사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지역의 산업‧교통현황 등 주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 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역세권 메리트를 갖춘 경기 북부·남부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치가 덩달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인덕원, 금정, 수원 지역 등 경기 북부~강남~경기 남부를 잇는 약 74.8㎞ 길이의 노선입니다. 노선이 완공되면 강남권으로의 교통망이 부실한 경기 북부는 물론 남부 지역에서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시작점인 양주 덕정에서 강남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덕정역 인근 ‘양주 서희스타힐스 2단지’ 전용 84㎡ 매매가는 지난 4월 4억 5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6월 18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7월에는 6억원에 거래되며 3개월 만에 1억 5000만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종착역인 수원의 경우 광교신도시 생활권에 공급되는 ‘원천역(예정)’ 인근 ‘광교 더샵’ 아파트 전용 84㎡의 실거래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최고 13억원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2차 대방 노블랜드 프레스티지 아파트. 이곳 1859세대는 분양 4개월 만에 거의 완판되고 40평 대 매물만 조금 남았습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대방 2차 아파트의 경우 112제곱미터 기준 3억8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거래 중 55%는 서울 등 외지인이 분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 신규 분양 아파트가 기존 단지 시세보다 최대 7000만원 가량 높게 공급되면서 기존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중 비교적 저평가됐던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교통·산업·정책적 변수가 몰리면서 집값도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장암역과 옥정·고읍지구를 잇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이 2024년 개통, 강남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광역버스 노선과 GTX-C 덕계역도 신설됩니다. 1호선 양주역 인근에는 첨단 산업 지구가 조성됩니다. 양주역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남방동, 마전동 일대에 조성되는 '경기양주 테크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GTX(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착공식을 연 GTX-A노선 인근은 최근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3억 가량 비싼 가격으로 거래됐고, 주변 청약률도 고공행진을 이어 왔다. 사업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은 동탄~삼성 구간이 오는 2021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후 파주~삼성 구간이 2023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통된다. 지난해 12월 1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양주~수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C노선은 오는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 아파트 값은 이미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2015년 분양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A노선 킨텍스역 주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3억가량 값이 뛰었다. 당시 84㎡ 분양가는 4억 906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같은 평형대 분양권은 7억 8722만원에 거래된 것.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는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는 대규모 교통환경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과 서울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광역교통망”이라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수원에 최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아파트가 오는 3월 분양된다. 총 4086가구로 규모가 큰 만큼 대우건설, GS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함께 시공한다. 이들 4개 건설사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모델하우스를 오는 3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21-17번지에 개관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이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43개 동 규모로, 남동과 남서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을 겸비한 다목적 체육관을 함께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100% 중소형으로 ▲59㎡ 283가구 ▲74㎡ 514가구 등이다. 교통으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수원역이 있다. 현재 수원역은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을 비롯해 KTX가 정차한다. 또, 올해 개통 예정인 수인선과 2021년 착공예정인 수원발KTX,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원~양주간 GTX-C노선도 계획돼 있다. 교육시설로는 1km 내에 수원초, 화서초, 수원여고, 숙지초중고 등이 있다. 팔달공원과 숙지산, 서호공원 등도 가깝고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의 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