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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환경학회 “GTX-C 삼성-양재 직선 연결, 기술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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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23, 15:01:18

은마재건축추진위, 국토부 입장 반박..터널환경학회에 질의
학회 “국토부 설계보다 터널간 이격 거리 줄이는 것 가능”
삼성-양재 직선 공사..“특수 공법 적용 시 시공 가능” 입장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의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서 서초구 양재역 간 직선 연결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삼성역이 타 노선(GTX-A)과 평면 환승역으로 계획되며 직선 연결이 불가능해 은마아파트를 경유해야 하는 우회노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비되는 입장입니다.

 

서울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한국터널환경학회(이하 학회)에 ‘GTX-C 노선의 삼성-양재역 구간 직선 연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GTX-C 삼성역-양재역 구간을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A노선과 C노선이 모두 정차하는 삼성역의 구조상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삼성역은 GTX-A와 C 노선이 같은 층에서 평면 환승으로 계획돼 있어 GTX-A노선과 상하 교차하기 위해서는 역 전후로 일정 직선거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 측은 "현 노선이 이미 삼성역에서 500미터 직진 후 GTX-A 노선과 상하로 교차 통과하고 있고 기존 터널과의 상하 이격 거리가 20m 이상 확보돼 있어 양재역 방향 직진 노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A-C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혀 더 빨리 상하 교차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학회에 질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위가 밝힌 질의 결과에 따르면, 학회는 GTX-C노선이 삼성역 인근에서 기존 국토부 설계보다 터널간 이격 거리를 6m(0.5D)로 줄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학회 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 교통망 확충이 급증함에 따라 여러 개의 터널이 근접교차되는 상황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후 경부고속철도 광명 터널 및 주박기지 입고선(5m, 0.3D 상하교차 사례)을 비롯해 다수 도심지 터널에서 10m 이내 근접 시공, 일본의 신칸센 및 고속도로 등에서 3.6m~2.5m 상하교차로 건설한 사례 등 국내외 다수 시공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학회 관계자는 "기존 터널과의 교차 사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GTX-C 삼성-양재역 구간 최단거리 직선 공사는 특수 공법을 적용한다면 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지난해 말 전문가 단체 자료를 인용해 삼성-양재간 직진 노선 공사 대신 현 국토부가 확정한 삼성-은마-양재로 우회하는 현재 관통 노선으로 추진될 시 공사비가 250억원~5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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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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