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 역사상 초유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2일(현지시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0∼3.25%인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의 금리입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대유행, 더 높은 식품·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가격 압박과 관련한 수급 불균형을 반영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인명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전쟁 및 관련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준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상 발표 직후 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 "이르면 다음 (FOMC)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한국(3.00%)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가 3.00%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올렸습니다. 한은은 지난 4월과 5월, 7월과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따러서 이번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한은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또한 3%대의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통위가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까지 깨고 이날 역대 두 번째 빅 스텝에 나선 배경은 두 가지로 꼽힙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의 추가 상승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빅 스텝 직전까지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였습니다. 만약 금통위가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했다면, 11월 초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경우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미국 3.75∼4.00%·한국 2.7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하며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현실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역시 기준금리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5~2.50%인 기준금리는 3.00~3.25%로 인상됐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조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등 지출과 생산에 대한 지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팬데믹 관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높아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더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인적·경제적 고난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전쟁 및 그와 관련된 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시중 은행들도 잇따라 수신금리를 올렸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인상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1개 정기예금과 26개의 적금 금리를 최대 0.50%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예금상품은 비대면 전용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을 최고 연 3.60%에서 최고 연 3.80%로 인상합니다. 그 외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0.10~0.30%p 오릅니다. 적금의 경우 비대면 전용 '우리 200일 적금' 금리는 최고 연 2.60%에서 최고 연 3.10%로 0.50%p 높아집니다. 우리은행의 다른 적금상품 금리도 대부분 0.10~0.25%p 올라갑니다. 하나은행 역시 오는 26일부터 총 26개의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인상합니다.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과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의 연간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최고 3.70%에서 3.95%로, 3년 만기 기준 최고 4.0%에서 4.25%로 각각 0.25%p씩 오릅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고금리를 적용받는 하나은행 '369 정기예금' 1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25%p 올리며 4회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4월(1.25%→1.5%)과 5월(1.5%→1.75%)에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린 뒤, 지난달에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금통위는 고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0.75%p 금리인상에 대응해 전례없는 빅스텝을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번에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높아졌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6.0%로 치솟은 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상승,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 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 압박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적·경제적 차원에서 심대한 위기"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2%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양적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9월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인상 경로가 바람직하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금요강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 위원은 "향후 점진적인 금리인상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상황이 올 경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위원은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서 위원은 '적절한 통화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트레이드 오프 상황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이후 공석이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통위원)에 신성환(59)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통위원은 한국은행 총재·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은행연합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1명의 금통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지원 금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한 것입니다. 신 교수는 홍익대에서 20년 이상 재무관리·국제 금융분야를 연구한 금융 전문가로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 교수에 대해 "전 한국금융학회 및 한국연금학회 회장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세계은행 선임재무역·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을 역임해 금융정책 및 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누적된 민간부채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경제상황에 금융통화위원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 위험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 스텝(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의 긴축정책에 대비한 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이 빅 스텝을 밟은 것은 1950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 열린 7월 금통위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 역시 한은 역사상 최초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한은은 작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5차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전례 없는 속도로 올린 것은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전년동월 대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4%대에 진입하고 5월에 5%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의 긴축정책에 대비한 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세번째 인상이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4월에 이어 다섯번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아울러 이번 금리인상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첫 사례입니다.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18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명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50%)에 비교해 44%p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한은은 통화완화 정도를 정상화하는 정책방향을 언급해왔습니다. 이창용 한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