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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75%→2.25% ‘빅 스텝’ 단행…고물가 방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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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22, 10:07:52

한은 사상 첫 빅 스텝·첫 3회 연속 금리 인상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꺾어야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여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 스텝(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의 긴축정책에 대비한 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이 빅 스텝을 밟은 것은 1950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 열린 7월 금통위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 역시 한은 역사상 최초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한은은 작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5차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전례 없는 속도로 올린 것은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전년동월 대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4%대에 진입하고 5월에 5%를 넘어선 뒤 지난달 6%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 11월의 전년동월 대비 6.8% 상승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뒤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지난달 3.9%로 전월대비 0.6%p 상승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한달 만에 0.6%p 오른 것은 지난 2008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며, 이는 지난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이 물가 상승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이 빅 스텝을 선택한 다른 이유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지난달 연준은 41년만에 나타난 8%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28년만에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p 인상)'을 밟았으며, 이달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또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은이 빅스텝을 밟았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5~1.75%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p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금리 역전에 대응한 빅 스텝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4%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게 사실이다"며 "금리 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외환·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의 올해 금통위는 세 차례(8·10·11월) 남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은이 남은 세번의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0.25%p씩 금리를 인상해, 연말에 금리를 연 3% 가까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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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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