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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0.25%p 인상…“경기 침체 위험 있지만 고물가 고착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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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5, 2022, 11:08:07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25%→2.50%로 조정
물가 상승 압박 지속..한미 금리 격차 고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25%p 올리며 4회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4월(1.25%→1.5%)과 5월(1.5%→1.75%)에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린 뒤, 지난달에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금통위는 고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0.75%p 금리인상에 대응해 전례없는 빅스텝을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번에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높아졌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6.0%로 치솟은 데 이어 7월에는 6.3%까지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6%를 넘은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이던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4.7%, 이달 4.3%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4%를 상회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인상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기에 한은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확산과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통화정책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행보도 금통위가 4회 연속 금리를 올린 배경으로 꼽힙니다. 연준은 지난 6월과 7월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2.25~2.50%가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우리나라 금리 상단(2.25%)보다 높아지는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했습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수준은 다시 같아졌습니다.

 

금통위는 한·미 금리가 뒤집히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기에 한국과 미국간 금리 역전폭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 이번에도 추가 금리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다"며 "국내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리인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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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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