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말 도입방침을 밝힌 뒤 자본시장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얼개가 공개된 것입니다. 상장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입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809개사)·코스닥(1598개사)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연 1회 자율공시합니다. 가령 자본비용이나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해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3년이상) 목표수준과 도달시점을 설정합니다. 또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이나 방안을 세우고 주주·외부투자자와 소통도 강화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세미나'에서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기업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 6월 퇴임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전 원장은 최근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연구자문위원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과는 별도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정 전 원장은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나 연구자료 등을 검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은 보험 및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보험연구원장이 위촉합니다.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요건은 '박사학위 소지' 등이 있습니다. 1961년생인 정 전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 전 원장은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제14대 금감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금융당국 양대 수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12일 출입기자단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원장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6일 3년 임기의 제14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 원장은 1961년생으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성했습니다. 정 원장은 재무부 시절부터 국제금융국을 거쳐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맡았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취임해 재임 9개월만에 사의를 밝힌 것입니다.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으로 차기 원장은 금감원장 임명제청권이 있는 금융위원장 선임 이후 인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요국 경제·금융수장들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오는 17~24일 주요국 중앙은행장·감독당국·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최고위급 면담을 갖기 위해 오는 16일 출국합니다. 정 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토스튼 포에취 독일 금융감독청 부청장 ▲롭 파우버 무디스 회장 등과 차례로 면담하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함께 주요국 금리 인상·국제유가 상승·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만의 최대치를 갱신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우려도 주말을 거치면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출국을 통해 각국의 최고위급과 글로벌 금융긴축·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 관련 대응 방안과 금융감독 협력 사항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출 지원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보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달 25일 생명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자회사 소유 허용 ▲디지털 신기술 도입 허용 ▲빅테크와 동일기능·동일규제 등의 지원책을 손해보험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원장은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금지행위 등 각 분야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 감독·검사 방향으로는 법과 원칙 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은보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춘 저축은행 지원 계획을 알렸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생(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지만, 타 업권은 별다른 규제가 없단 점을 지적한 것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겠단 의미입니다. 정 원장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원책과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은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2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4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11월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 원장은 본인·배우자·자녀 등의 재산으로 총 64억 6886만 4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약 40억 6200만 원을 신고한 후 4년 반 동안 24억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 원장의 주요 재산 내역은 ▲건물 40억 6200만 원 ▲토지 2억 985만 5000원 ▲예금 19억 4700만 9000원 등입니다. 정 원장은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단독주택(대지 488.40㎡, 건물 289.10㎡)을 보유해 40억 62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본인 명의의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토지로 2억 985만 5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정 원장이 신고한 예금은 본인 명의 10억 2208만 8000원, 배우자 8억 9383만 3000원, 장남 10만 원, 장녀 3098만 8000원 등입니다. 이외에 배우자 명의 자동차 5000만 원, 본인 명의 채권 2억 원도 신고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회동을 통해 금융위과 금감원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열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 만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정 감독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양 기관 간 진솔한 대화와 적극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권과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금융분야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법상 규정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은보 감독원장도 청문회를 거쳐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도 정책과 감독에서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