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도 업무계획 수립과정의 하나로 민·관 연구기관장을 만나 금융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연구원장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금융리스크 완화를 제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PF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으로 여전히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시장상황과 관련해선 "글로벌 경기둔화·인플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고금리에 따른 기업·국민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 관계부처, 금융권과 공동노력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금융안정과 민생경제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부동산PF 대응, 부채 감축 노력, 취약계층 보호, 상생금융·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제언으로 내놓았습니다. 박종규 금융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30자문단과 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2030자문단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정부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2030자문단과 금융권간 직접 대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금융이해도를 높이는 금융교육과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교육 활성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정책이 수요자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자문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자산형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개선사항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환사채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환사채(CB)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는 대신 사전 설정한 가격으로 채권을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과 함께 수익성 높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특성상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과도한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지분이 희석된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사모발행으로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전환사채를 만기 전 재취득하면 재매각에 제한이 없어 다시 유통되고 있으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지난해 시작된 벤처시장의 투자 혹한기로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수출감소와 소비와 투자 부진 등 경기둔화 전망으로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와 정책당국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한 지혜로운 대응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오늘 간담회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중기부와 함께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4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과 벤처투자 모두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책당국의 시장안정 의지를 시장에서 인식한다면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벤처기업 자금경색 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운영자금 공급 확대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조합의 청산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벤처업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내 금융투자업만이 가질 수 있는 핵심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과 투자자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결합해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 "과거 수십년간 공고하게 유지돼온 전통 금융권 중심의 글로벌 금융시장 판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변화의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빅테크·핀테크 등 다양한 플레이어, 그리고 다양한 취향과 투자수요를 가진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전통적인 자본시장 분야 즉 그들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새로운 운동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들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업계 스스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금융투자업자로서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담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며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도록 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실물경제에만 기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산업 글로벌화 TF는 지난 1월말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처로 금융권 글로벌화 지원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즉 글로벌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과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에서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연준 전 은행과장이 주인공입니다. 금융위는 3일 김연준 과장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에 이어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행정고시(44회)를 통해 2001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에서 금융제도팀장, 전자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은행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최초' 수식어를 달고 다닙니다. 2012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 나간 첫 여성 행정관이었고, 2021년 3월 금융위 과장급 인사에서 최초의 여성 총괄과장으로 은행과장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은행과장은 금융산업국 총괄과장(선임과장)으로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등 은행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요직으로 꼽힙니다. 당시 금융위는 김연준 과장에 대해 "그간 자본시장, 보험, 중소금융, 혁신 등 금융제도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조직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 기본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대응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ICO 시장)과 증권 시장(STO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디파이(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참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제언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자산 전체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 자본시장연구원 ◇ 실장 발령 ▶연구조정실장 박창균 ▶자본시장실장 남길남 ▶금융산업실장 이효섭 ▶펀드·연금실장 남재우 ▶거시금융실장 김재칠 ▶동향분석실장 조성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