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요즘은 전문 간병인을 쓰는 일이 많다. 덕분에 간병인 사용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관심도 커졌고 실제 가입자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얼마 전 보험계약을 진행하려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다. 바로 그 간병인 보험을 진행하려던 때다. 가입 전 알릴 의무 사전고지를 위해 고객의 과거 병력을 함께 조회하던 중, 몇 해 전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검색되었다. 고객은 보험 처리를 한 것은 맞지만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적은 없다고 헸디. 당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뼈나 조직에 큰 손상은 없었고 염좌 정도라 하루 통원 치료를 하는 걸로 종료했다는 것이다. 답변대로라면, 자칫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이었다. 지급 이력 상세 조회 후 고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전 심사를 올린 결과 '인수'라는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가입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려던 고객에게 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일까? 이유는 '질병분류코드' 때문이다. 병원에서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아보면 서류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략하게 질병코드 혹은 상병코드라고만 기재되어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만약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내가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일 때 나의 탄생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태아의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아홉 달 동안 이어진 부모의 세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기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보험설계사라는 직업 외에도 일본어 문학 서적 번역을 겸하고 있다. 최근 작업 중인 작품은 몇십 년 후를 배경으로 한 일종의 SF 소설이다. 그때에는 안락사와 같이 나의 죽음을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출생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 선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펼쳐진다. 2023년 6월부터 우리나라의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질 때 '만 나이'로 통일이 되었다. 한국에서의 나이 계산은 그동안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1975년 음력 6월생인 나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로 하면 올해 50살이지만,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뺀 숫자를 나이로 하는 연 나이 셈법으로는 49세이며, 마지막으로 최근 통일된 만 나이로 계산하면 48세가 된다. 즉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세로 지정하고 이후 해가 바뀌어 생일이 될 때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로 현장에서 영업하는 동안 종종 업계 상황이 격하게 흐르고 있음을 느끼는 때가 있다. 지난 경험을 반추해 보면 마치 서핑보드에 탄 서퍼처럼 이 격한 흐름을 제대로 살리면 나와 고객에게 이득이 되지만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진행하면 유쾌하지 않은 결말로 끝나는 상황을 겪기도 보기도 했다. 실은 보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려운 것이다. 한 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이가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시선이 존재할 수 있음은 비단 보험업만의 사정은 아닐 테지만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어찌 흐를지 예측이 어려운 시절엔 금융상품인 보험 또한 많은 부분에 걸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보험사 또한 잦은 상품 개정과 과열 경쟁에 몰린다. 중간자적인 위치인 보험설계사가 자기중심을 잡지 않으면 연속으로 발생하는 거센 파도와 소용돌이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종신보험 논란도 그 중 하나로, 종신보험을 보장성 상품으로 볼 것인가 저축성 상품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죽어야 받는 보험금은 산 자에겐 씁쓸한 말로 다가오지만 정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에 관한 의견을 조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는 그달의 계약 체결 개수와 보험료의 크기로 수입이 정해진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객의 변심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상품을 해지하면 수수료가 보험사로 환수되기도 한다. 보통의 회사처럼 입사 몇 년 차가 아닌 설계사로 소속된 차 월수로 보험설계사의 경력을 산정하는 이유다. 보험사의 매달 첫날은 차 월수가 더해짐과 동시에 전 달의 내 공과 실을 리셋버튼처럼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 전 달에 아무리 내가 굉장한 실적을 달성했더라도 매월 1일엔 모든 보험설계사가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셈이다. 전 달에 제대로 마감을 못 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보험설계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파는 사람인 만큼 월말마다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가입자를 대면하지 않고 자필서명 없이 급하게 진행하는 불완전 판매에서부터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계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해지시키고 소위 갈아타게 만드는 승환계약까지. 단순하게 계산해도 일 년이 열두 달이니 최소 열두 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은 전달 실적이 새로운 달이면 리셋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다. 달리보면 마감이란 끝이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2021년 가을 오랜만에 배우 이영애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구경이>가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영애의 극 중 직업이 ‘보험조사관’이라길래 평소 드라마를 그리 즐겨보지 않던 내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긴 보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영화나 드라마에 보험 관련 직업이 등장한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주인공 ‘구경이(이영애 분)’는 예전에는 경찰이었으나 어떤 사건이 계기로 경찰직을 그만둔 후 보험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보험조사 업무를 하는 동안 그녀는 경찰 재직 시절부터 쌓아온 탁월한 사건 해결 능력과 날카로운 촉을 활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려는 의심이 드는 이들을 명탐정처럼 골라내 부당수급을 막는 모습을 보여준다. 1, 2화에서 보험조사관 구경이는 실종된 어느 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지급 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실종 사건이 잔인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뀌면서 드라마 초반부터 매운맛이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실종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진 시청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객관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일곱 살 무렵, 동네 이층집 옥상에서 맹렬한 기세의 연기를 아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다. 연기 색이 비현실적으로 두텁게 어두웠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로 불이 났음을 알게 되었다. 화재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불이 났던 집 앞을 지나갔다. 불에 탄 집은 너무 끔찍했다. 불에 탄 잔해 중 검게 그을린 장난감 목마를 보는 순간, 어린 마음에도 깊은 슬픔과 공포에 빠졌다. 한동안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 빙 돌아가고는 했다. 화재가 휩쓸고 간 집은 그 후로도 한참이나 그대로 있었다. 살면서 화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할까마는 화재가 무서운 까닭은 ‘혹시’가 현실이 되었을 때 안팎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유년 시절, 남의 집에 난 화재의 상흔을 본 것이 아직도 내 기억에 또렷한 데 화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약 한 달쯤 전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 악기상을 겸해 교습실을 하는 친구네 음악학원이 화재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교습실이 엉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악기도 상당 부분 손상이 되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왔다. 교습실 화재 피해는 같은 건물 식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올해는 유난히 주변사람들의 암 진단을 소식을 많이 접한다. 암 진단을 받은 지인들을 보면, 대부분 완치에 큰 희망을 품는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착잡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 과정과 시간을 예상해 보면 아득해지기는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새 암은 시간과 돈만 충분하다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달이다. 두 번째는 암과 같이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비가 비싼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면제해 주거나 5% 또는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할인해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 덕분이다. 세 번째는 역시 보험의 힘이라 하겠다. 암 또한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난 4월, 국내 암 환자에게 보다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 ‘꿈의 암 치료법’이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시설이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전립선암에 대해서만 치료가 가능하지만 향후 췌장암, 자궁암 등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파괴하고 암의 성장이나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법으로, 1세대 세포 독성치료법은 암세포뿐 아니라 일반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현재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조사에 의하면 2022년 2월 기준 총 8323명에 이른다고 한다. 90세 이상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다. 100세 시대가 결코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 이후 66세 수준에서 84세로 거의 스무 살이 늘어났고, 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취업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여전히 50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은퇴 후 40~50년을 생존하게 될 경우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2022년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응답자들은 평균 70.5세에 은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어떨까? 얼마 전 금융권에서 74년생, 77년생을 넘어 80년대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평균 취업 나이가 많아지고 희망 은퇴 연령도 높아졌지만, 실질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몇 년전만 해도 서울 시내 설렁탕 한 그릇 값은 약 6000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TV 드라마는 대중들이 관심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픈 사람이 주요 극중인물일 때,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걱정하는 치명적인 질환을 겪는 설정이 잦다. 과거 드라마의 단골 병명이 백혈병, 뇌종양, 암이었다면 얼마 전부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병이 바로 '치매(dementia, 癡呆)'다. 치매가 최근 새로 생겨난 질환이 아님에도 어째서 이토록 사회적 이슈가 된 걸까?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는 어느덧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의학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진행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매는 또한 발병 후 평균 생존 기간이 12년에 이를 정도로 긴 질환으로 이는 그 기간만큼 누군가의 돌봄과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지적 장애’와 달리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보험사는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 대상(피보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의 가입 금액을 제한할 수 있고, 보장의 제한 및 보험료를 삭감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라 일반적인 제조 상품에 비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과 양이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고, 한 번 체결한 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함이 더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은 계약 체결 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 철회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에 반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단을 통한 계약이나 전문보험 계약자(국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