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 6월 퇴임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전 원장은 최근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연구자문위원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과는 별도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정 전 원장은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나 연구자료 등을 검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은 보험 및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보험연구원장이 위촉합니다.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요건은 '박사학위 소지' 등이 있습니다. 1961년생인 정 전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 전 원장은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제14대 금감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펜데믹으로 위축됐던 여행보험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여행의 패러다임이 기존 해외여행에서 일상과 연계된 '생활 여행'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내 보험산업도 여가·레저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실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산업은 재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여행을 추구함에 따라 작년부터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여행수요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먼 곳으로 떠나는 해외여행보다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중심으로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되거나 ▲캠핑 ▲차박 ▲골프 ▲등산 등의 활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단계 상승 등으로 항공권·숙소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행 중 일정이 변경되는 변수를 경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유연하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연구원은 오는 6월 도입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판매자가 장기적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영향과 보험사의 영업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이하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지난달 10일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무관심·금융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자산이 금융상품에 투자돼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입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자산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 운용에 적용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한 국가들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한 후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이 2000년대 모든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관계를 설명하며 보고서는 미국과 남유럽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주택가격 거품 우려가 발생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9년 4%대에서 2012년 최대 30%(그리스)까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볼 때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속속 진출한 가운데,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창출이 보험업계 당면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환경 변화는 정통 보험사에 위기인 동시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ext Insurance (I):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디지털혁신팀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 목적에 대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보험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양과 범주의 확대,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AI 활용 확대 등은 디지털 선호도가 높은 MZ세대의 경제활동 비중 증가와 맞물려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디지털 경험을 확대시켜 보험회사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12년째 제자리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 방법에 대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보험연구원은 ‘해외 민영 건강보험의 청구전산화 사례와 시사점’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의료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진료비를 의료기관과 직접 정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로 된 진료비 및 약제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소비자 보험금 청구 포기 사유에서는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음이 44% ▲청구 금액이 소액임이 73.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현재까지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의 편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차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별 평가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보험상품은 일부 보험사들이 전용 상품과 특약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각국의 전기차 보급 장려와 빠른 인프라 구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의 특성에 따른 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300만대로, 2019년 대비 41% 증가했고 시장점유율 역시 지난해 대비 1.9% 성장한 4.6%를 기록했습니다. 각 국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5년간 전기차 충전소를 7배 이상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7만3147대로, 지난해 12월 대비 3만8185대가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가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전기차 관련 추가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 클레임 처리 능력, 프로세스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정신건강 진단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59만 57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습니다. 불안장애 상담을 받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진 불안 장애 상담 건수는 1만 8931건으로 전년 전체 1만 3067건을 앞질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내놨습니다. 현대해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4월 자사의 어린이보험 상품에 우울증을 보장하는 특정정신장애진단 담보를 신설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지원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우울증 단계를 넘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장윤미 연구원은 “우울증은 치매나 자살 등에 부정적인 영향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복잡한 가입절차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보험사의 온라인 판매가 인증서 다양화를 계기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전자서명법 개정과 보험회사의 CM 채널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생명보험사가 거둔 전체 첫회보험료에서 사이버마케팅(CM) 채널로 유입된 보험료 비중은 0.3%에 불과합니다. 손해보험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CM 가입 비중(수입보험료 기준)은 4.5%로, 100명 중 4명 정도만 PC나 모바일 등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온라인 채널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복잡한 상품 설명과 까다로운 가입 과정을 꼽았습니다. 내용이 단순한 보험상품에도 복잡한 상품과 같은 고지·설명의무, 가입절차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국(제주 제외) 20대 이상 성인 남녀 6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혹은 핸드폰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32.0%가 ‘상세한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복잡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