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미국 개인연금시장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 불리한 환경에서도 3분기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2020년 미국 개인연금보험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판매된 개인연금 규모는 548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우선 변액연금의 신규 판매액이 239억달러를 기록, 전분기보다 14.9% 늘었습니다.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3분기 변액연금은 미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지수와 연계된 변액연금에서 판매가 두드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정액연금은 전 분기 대비 11.2% 증가한 309억달러가 신규 판매됐습니다. 특히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증하는 거치형 정액연금은 전 분기 대비 14.1%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보다 평균 50bp 이상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거치형 정액연금의 경쟁력이 부각됐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생명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저축보험 판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생보사의 월별 초회보험료는 5월을 제외하고 모두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수입보험료도 상반기 내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저축보험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 2~3월 저축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월보다 77.1%, 100% 급증했습니다. 4월 들어서는 소폭 떨어졌으나, 43.6%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보험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고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금리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공격적인 저축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확산에 자동차 운행과 병원 이용 횟수가 감소하고 소비세 인하 등 정책 요인까지 겹쳐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105.9%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올 3월 79.2%까지 하락했다 8월부터는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료가 늘거나 보험금 지출이 줄면 손해율은 개선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든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 자동차 운행량 감소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차량 운행이 줄고 동시에 사고 빈도도 감소한 겁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를 적게 타면서 사고가 줄고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손해액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5%씩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다이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대다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내는 보험료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비급여 부분의 의료이용량이 보험료를 결정짓도록 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보험료 할증 구간을 9단계와 5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9단계로 구분할 경우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입자(전체의 71.5%)에겐 보험료를 5% 깎아줍니다. 반면 병원을 가장 자주 가는 상위 1.4%는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배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단계로 나누는 방식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입자에겐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되나, 청구액 기준 상위 0.4% 가입자의 보험료(비급여 부분)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자동차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를 위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 환자 수와 한방 진료비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자동차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3조 8500억원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12.4%씩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경상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인 경상 환자 수 추이를 보면 2015년 60만 7000명에서 2019년 69만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3.3%씩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 중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19만 4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연평균 8.0%씩 감소해 2019년 3300명을 나타냈습니다. 연구원은 한방 진료비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치료비가 한방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합의금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보험 환경을 둘러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화두는 ‘비대면’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기술 업체와의 협업해 이 시기를 헤쳐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험연구원은 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함께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세미나를 열고 비대면 시대에는 고립이 아닌 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협력은 기술을 강점으로 하는 인슈어테크·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이릅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빅테크 기업과의 공생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테크와의 협업이 언더라이팅 등 보험업의 본질적 기능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는 “SNS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계리,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의 핵심업무로도 협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테크와의 협업을 이뤄낸 해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와 입원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되겠지만, 그 효과는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연구원은 30일 ‘코로나19와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리포트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 보험시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유사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연구원이 제시한 상반기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 확산세가 거셌던 시기에는 교통량이 매우 감소했으나 진정된 이후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코로나가 유행한 2~3월 교통량은 전년과 비교해 10% 정도 줄었다가 다소 누그러든 5월부터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운행량이 일시적으로 감소 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손해율도 한시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해도 손해율 감소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의료수요 감소도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변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추가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가진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합니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투자 부진 장기화와 경제성장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만 해도 5.1%였으나, 2019~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2.5%로 떨어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살펴보면 자본의 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2.1%포인트에서 2019~2020년 1.2%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자본기여도가 낮아졌다는 건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은 2001~2005년 0.8%포인트에서 2019~2020년 0.3%포인트로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위축됐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은 지난 2011년부터 0.9~1.0%포인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잠재성장률 변화는 사실상 자본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사망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9일 내놓은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약관 해석 및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휴일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이 사고 발생일인지, 사망일인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적힌 약관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금융당국과 법원의 해석도 분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휴일에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평일에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은 평일에 일어난 재해로 판단해 평일사망보험금을, 항소심에서는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 모호한 약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일과 발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약관상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산업에 고용돼 일하는 사람 수가 전체 산업의 1%에 그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피용자 수 1760만명 중 보험업 종사자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농림수산, 제조업, 비금융서비스, 일반금융, 보험산업, 금융보조 등 6개로 산업을 구분했습니다. 피용자 수 비중이 미미한 것과 달리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10억원 증가할 때 발생하는 보험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14.8명으로 농림수산(4명), 제조업(4.9명), 비금융(9.4명), 일반금융(5.6명), 금융보조(7.3명) 등 다른 업종보다 2~3배가량 높았습니다. 고용유발 효과는 최종 소비자들이 특정 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10억원 어치 구매할 때마다 해당 산업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보험산업은 간접 고용유발 효과(9.9명)가 컸는데 농림수산(2.3명), 제조업(1.9명), 비금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