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연구원은 오는 6월 도입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판매자가 장기적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영향과 보험사의 영업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이하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지난달 10일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무관심·금융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자산이 금융상품에 투자돼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입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자산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 운용에 적용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산이 운용될 금융상품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라며 “사업주나 금융사가 상품을 결정하는 미국 등의 디폴트옵션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디폴트옵션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상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선별하고 정부의 승인을 거쳐 가입자에게 제안되는 상품”이라며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 중 다수가 디폴트옵션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에 포함될 금융상품을 선별하고 당국의 허가를 거쳐 가입자에게 제시하므로 소비자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은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곧 금융사의 수익률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디폴트옵션과 수익률 공시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며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하는 IRP의 경우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추천 시 가입자 편익 최대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보다 수수료 등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상품으로 디폴트옵션을 구성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상품구성은 단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고객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구성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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