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대표 손지훈)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미래 행복 대상’ 시상식에서 국민건강 기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1 미래 행복 대상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는데요. 올해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 환경 정착’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서 공헌한 기관·기업을 발굴했습니다. 휴젤은 국민 건강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적극적인 제품 연구개발(R&D)과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측은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지난 16일 신임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행시 3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가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끝으로 관복을 벗은 이 수석은 이후 단국대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건보공단 감사를 지낸후 6년만에 국정의 최고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수석은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로 정책 능력과 업무능력, 열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최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교육·여성·사회복지 등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다 행시 합격…‘스마트 두뇌’ 두각 1958년생(만 63세)인 이 수석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경복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해, 지금의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이 넉넉치 않는 탓에 포장마차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지만, 워낙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탓에 장사도 나름 잘 됐다고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정부가 전날 국내 한 제약사가 오는 8월부터 해외에서 승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발표의 주인공은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온스글로벌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휴온스글로벌을 주축으로 자회사 휴메딕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보란파마가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RDIF)로 알려졌는데요. 컨소시엄은 백신 생산 기술을 도입해 오는 8월 시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휴온스글로벌은 각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월 1억 도스(1회 접종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구체적인 물량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컨소시엄을 통해 생산되는 백신은 스푸트니크V 사용을 승인한 전세계 60여개국에 공급이 가능해 K(한국)바이오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와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일행과 함께 식당에 입장한 뒤, 이른바 '쪼개서 앉기'로 방역당국의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방역대책으로 가족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 10명 정도의 인원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권 장관은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해당 식당에 머문 인원은 9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을 포함해 4명 이하가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이 식사를 했지만, 장관 등이 식사한 테이블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식사는 장관 등 일행의 식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방역수칙 위반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철저한 코로나 방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31일 자정이면 격리 기간이 끝나는데요. 제가 머문 국가지정격리시설(호텔)에서 제공하는 차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차를 대절해서 부산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1분 1초도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갔던 최 모 씨(가명, 47세·부산)는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입국했습니다. 귀국 전에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못했던 그는 집 근처가 아닌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정부지정 격리시설(인천광역시 중산동 소재 R호텔)에 입소해야 했습니다. 최씨는 해외출장이 잦은 탓에 작년에도 여러 번을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집 근처(부산)에 있는 시설에 입소를 했지만 지난달 24일자로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미리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최씨는 부산이 아닌 이곳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 국가격리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이 시설에 지불한 돈은 168만원. 하루 12만원씩 14일 치를 한꺼번에 납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의사 눈치를 보면서 한의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의계가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주요 문제들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국가 방역 감염병 사업 참여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 8가지나 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더뉴스>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경호 부회장을 만나 한의계의 주요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홍보와 법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그 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과 최근엔 한의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개선 등 한방업계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는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의계 입장은 어떤가요? “공공의대 신설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내 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의사 국가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 구제책'과 관련된 논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이유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에서의 '의료진 부족'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한의사 등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의대생 2726여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실기시험을 연기했고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하며 기회를 줬지만, 끝내 응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의사 국시는 되고 교원 시험은 안된다?..공정성 논란 '시작' 지난해 12월 31일 복지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번 치러질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응시거부자들을 위한 추가 시험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성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2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떠돌고 있어 이미 공식 논의 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공유됐습니다. 유출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현재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에 연말연시 특별조치를 포함해 일부 시설에 대해선 추가 방역수칙이 보완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로 방을 만들어 운영되는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되는데요. 즉, 폐쇄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반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9인 이하의 학습과 교습은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단계에 있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
편집인 ㅣ 백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비판하는 측은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K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백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든지간에, 엄연한 사실은 그간 보건사를 볼 때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종료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백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된 이후 ‘K방역’이란 이름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백신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대응을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 전세계가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초기 봉쇄(containment) 작전이 성공하면서 백신 확보에 대해 크게 주력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 규모가 한때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한 달 여 만에 수십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8월 황금연휴와 이태원 클럽발 감염확산 때만 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검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일차·공공의료 강화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와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