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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가지정 격리시설, 168만원 내 돈 내고 입소한 감옥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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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0, 2021, 17:03:00

창문개방·청소도구반입 금지 탓에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당국, 지속적인 민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퇴소시점 임박해서야 일부 개선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철저한 코로나 방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31일 자정이면 격리 기간이 끝나는데요. 제가 머문 국가지정격리시설(호텔)에서 제공하는 차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차를 대절해서 부산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1분 1초도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갔던 최 모 씨(가명, 47세·부산)는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입국했습니다. 귀국 전에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못했던 그는 집 근처가 아닌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정부지정 격리시설(인천광역시 중산동 소재 R호텔)에 입소해야 했습니다.

 

최씨는 해외출장이 잦은 탓에 작년에도 여러 번을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집 근처(부산)에 있는 시설에 입소를 했지만 지난달 24일자로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미리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최씨는 부산이 아닌 이곳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 국가격리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이 시설에 지불한 돈은 168만원. 하루 12만원씩 14일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겁니다. 만약 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최 씨가 인더뉴스 취재진으로 보내온 문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섬뜩함이 전해오는 대목입니다. 

 

“내 돈 168만원을 내고 들어온 감옥 같습니다.” 위생 등을 고려할 때 격리시설에서 그가 보낸 시간에 대해 최씨가 한 문장으로 정의한 표현입니다.

 

◇ “창문 열면 안 됩니다”...환기 못 하고, 실내 위생상태도 엉망

 

 

최 씨에 따르면 시설 내부에서는 창문을 여는 것도, 청소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규정상’ 금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최 씨가 머물고 있는 호텔 방 창문은 시트(sheet)지로 막혀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시트지가 망가지면 호텔에 1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황당한 문구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빗자루, 청소기와 같은 청소 도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호텔 근무자는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롤 클리너(일명 돌돌이)가 제공됐으나, 최 씨는 청소기나 빗자루가 아닌 이상 방 안의 먼지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르면, 반드시 창문을 열어 방안을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최 씨는 환기가 금지된 이유를 문의했고, 호텔(격리시설) 근무자는 ‘규정상’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덕분인지 최근 들어 2~3분간 1센티미터(cm) 간격으로 창문을 열 수 있게 됐지만, 방 안 공기를 환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최 씨는 설명입니다. 특히, 숙소 외부에는 경찰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창문이 열린 곳에 전화를 걸어서 “창문을 닫으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일정 시간 동안 환기를 해주지 않으면 코로나 19 감염에 최적화된 조건이 만들어질 텐데요. 코로나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격리로 인해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입소자들이 많습니다.”라고 걱정했습니다.

 

◇ 찬 밥이나 드세요? 도시락 속 국 온도는 27도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도 모자라 제대로된 음식도 먹지 못 했습니다. 도시락은 격리시설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되고 있는데요. 밥이 너무 차갑다는 느낌이 들어서 체온계로 도시락 온도를 체크하자 미역국은 26도, 밥은 29도로 측정됐습니다.

 

최 씨가 도시락을 더 빨리 갖다줄 수는 없는지 요청해 봤지만 도시락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달음식도 시켜먹지 못했습니다. 방역이 안 되고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격리시설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속적으로 민원 넣어도 즉각 반영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고 최 씨는 하소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청소 도구도, 창문 개방도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정확히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격리시설 내에는 호텔 근무자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최 씨는 호텔 근무자를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해당 격리시설관리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민원실(1339) 등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곳에 문의해보라’는 말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더뉴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복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임시생활 시설의 경우 우리 소관이 아니니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라”라고 문자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민원인과 통화해 상황을 접수했으며, 시설단장이 현장을 확인해 호텔 측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 가능함을 안내했다”면서 “감염방지를 위해 식사가 부득이하게 도시락만으로 제공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호텔지배인에 전화를 걸어 시설격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불편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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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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